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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127

image-skin-thumname 혼인신고 전후 부동산 투자 시, 혜택 비교 결혼식 후, 혼인 신고를 하지 않거나 미루는 부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혼인신고 후, 법적부부로 인정받았을 때보다 미혼인 경우에 받는 청약, 대출, 세금 측면에서 혜택이 유리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혼인 신고를 하기 전후의 혜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란? 신혼부부는 혼인신고 후, 일반적으로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준비 중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1. 청약 청약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외벌이와 맞벌이로 구분하여 청약에 지원할 수 있는 소득 수준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외벌이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약 846만원 이하), 맞벌이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 (2.. 2023. 8. 22.
image-skin-thumname 공유주택 아파트 에어비앤비(airbnb) 합법적 운영방법 | 임대업 또는 숙박업 (민박업) 운영 가능 유무 개인이 소유한 아파트가 공실인 경우, 에어비앤비와 같은 숙박 사이트에 등록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임대차 계약서가 없거나 임대업 또는 숙박업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다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행정기관에서 불법영업으로 적발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투숙객이 유발하는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나 관리실의 의심 신고 등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아파트를 제3자에게 빌려주고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단기임대 (일시 사용 임대차) 아파트를 제3자에게 단기간 빌려주는 사업은 크게 ‘단기 임대업’와 ‘숙박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기 임대의 경우 법적 용어로 정확히 ‘일시 사용 임대차’라고 부르며, 통상 1개월을 .. 2023. 8. 17.
image-skin-thumname 종축장이란? | 성환 종축장 국가산업단지 발전 전망 이번 글에서는 종축장의 개념과 역사를 알아보고, 도시화 개발계획에 따라 종축장이 이전되며 4차 산업 핵심단지로 발전가능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천안 종축장은 성환에 위치하고 있어 성환 종축장 또는 성환 목장이라고 불립니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지역 주민들에게는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인식이 되었으나, 23년 중앙정부가 국가산업단지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1. 종축장 개념과 역사 종축장은 1970년대부터 쓰여온 친숙한 이름입니다. 돼지, 젖소와 한우를 우량 품종으로 개량하고, 생산 보급함으로써 낙농업의 안정과 발전을 꾀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종축장은 천안과 평택 사이에 있는 성환읍에 위치한 성환 종축장으로 옛 지명은 성환목장이었습니다. .. 2023. 8. 13.
image-skin-thumname SEC와 리플 간 소송 및 향후 예측 | 암호화폐에 시장에 대한 SEC의 관점, 증권 분류 코인 목록 SEC(미국증권거래위원회)는 2021년부터 리플과 소송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또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제소하며 암호화폐 중 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는 코인 목록을 공개하였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SEC가 문제 삼고 있는 암호화폐 판매 및 거래행위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SEC 위원장과 미국 CFTC, 재무부 장관의 견해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증권형으로 분리된 코인 목록을 살펴보고, SEC와 리플의 소송 현황과 향후 방향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SEC는 바이낸스의 자오창펑을 비롯해 바이낸스 임원들이 고객 자금을 유용한 것을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동안 바이낸스가 미국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규제 기관.. 2023. 6. 23.
image-skin-thumname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 개념 종류 활용방법 | 은행권 대출금리 주요 산정 기준 살펴보기 이번 글에서는 코픽스의 개념, 종류, 활용방법과 변동금리 대출 선택 시, 유리한 코픽스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코픽스란? 코픽스는 자금조달 비용지수라고도 불리며, 국내에서 8개의 대표은행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를 의미합니다. 8개 대표은행으로는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기업, 하나, 국민, 한국시티은행이 있습니다. 이들 8개의 대표은행은 한국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고객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상품을 운영하며 이익을 창출해야 합니다. 은행의 주요업무는 크게 수신과 여신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수신은 고객이나 기업으로부터 예금이나 적금을 유치하여 돈을 받는 것이고, 여신은 다른 고객들에게 대출을 통해 이자수익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은행이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당연히 .. 2023.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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