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경제127 부관 기한 조건의 개념과 사례 | 프로타고라스 에우아틀로스 소송 이번 글에서는 프로타고라스와 에우아틀로스의 소송을 중심으로 부관 기한 조건의 개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느 날 에우아틀로스(E)가 변론술을 가르치는 프로타고라스(P)에게 제안을 하였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승소를 하게 되면 수강료를 드리겠습니다.” 프로타고라스는 이를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에우아틀로스는 모든 과정을 수강했지만 소송할 낌새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프로타고라스는 괘씸하여 수강료를 받기 위해 에우아틀로스를 상대로 소송을 하였습니다. 프로타고라스는 “내가 승소하면 판결에 따라 수강료를 받게 되고, 내가 지면 자네는 계약에 따라 수강료를 내야 하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에우아틀로스는 이에 맞서 “제가 승소하면 수강료를 내지 않아도 되고, 제가 지더라도 계약에 따라 승소한 것이 .. 2023. 5. 1. 강행법규 단속법규 임의법규의 차이점 | 세입자 방충망 수선 책임 여부 이번 글에서는 임대한 건물을 임차인이 사용하는 도중에 방충망과 같은 소모품이 파손된 경우, 건물주와 임차인 중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법의 원리에 따라 알아보겠습니다. 임대 건물 방충망 파손 시, 세입자 수선 책임 여부 임대한 사무실의 방충망이 세입자의 실수가 아니라 내구성이 떨어져 파손이 되었을 때,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방충망을 고쳐야 할까요? 민법에 따르면 건물주인 임대인이 수선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과 임차인이 작성한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간단한 파손은 세입자가 스스로 해결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와 같은 계약 내용은 민법에서 정한 법률의 규정과 어긋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떤 것이 우선 적용이 되는 것인지, 법적 불이익이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임의 법규.. 2023. 4. 27. 변화하는 세계 질서 |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레이 달리오 이번 글은 linked in에 게시된 레이 달리오의 의견을 번역한 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가 쓴 변화하는 세계질서와 연관하여 현재 변화의 곡선 위에서 어디에 우리가 놓여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달리오는 대혼란의 시기 직전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의 의견을 뒷받침해 주는 근거가 무엇인지 비판적으로 생각하며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변화하는 세계 질서 | 레이 달리오 1년 반 전, 제가 ‘변화하는 세계 질서를 다루는 원리’라는 책과 그에 대한 애니메이션 비디오를 출판했을 때, 저는 모든 것을 만들어왔고, 변화를 만들어 내고 있는 다섯 가지 큰 힘을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신용/부채/시장/경제 순환, 두 번째는 국내 질서를 형성하는 내부 평화/갈등 순환, 세 번째는 국제 질서를 형성하는 외부.. 2023. 4. 26. 중국 대만 침공 이유 | 한국 경제 위기 대만을 중심으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국이 '하나의 중국'이라 외치며 대만에 왜 그렇게 집착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중국의 대만 침공 이유를 밝히고, 중국과 대만의 갈등으로 인해 대한민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리적 특징 대한민국은 북으로는 대륙과 연결되고, 남은 삼면은 바다로 둘러 쌓여있습니다. 하지만 북학과의 분단으로 육로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와 교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남은 수단이 비행기와 선박을 이용한 교역 방법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수출입 물량의 비중은 90% 이상이 배가 차지하고 있으며, 남은 10%는 비행기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아시아의 끝에 위치한 한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유럽과 중동, 동남아.. 2023. 4. 26.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한국에 미치는 피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우려가 커지가 있는 시점입니다. 후쿠시마 원자력 폭발 이후, 멜트다운 된 원자로를 냉각시키기 위해 부은 물이 이제는 오염수가 되어 환경 문제로 남아있었습니다. 국제기구의 감시아래 일본정부는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여 희석되게 하겠다고 하지만 이를 둘러싼 전문가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후쿠시 오염수 방류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피해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폭발 체르노빌 원전사고 이후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는 인류 최악의 재해 중 하나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체르노빌은 원전이 1개만 폭발했지만, 후쿠시마는 무려 3개가 짧은 간격으로 폭발한 사건입니다. 그 피해는 단순히 원전의 개수로만 비교해도 최소 3배 .. 2023. 4. 25. 이전 1 ··· 8 9 10 11 12 13 14 ··· 2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