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경제127 주택임대차 신고제 | 온라인 전월세 신고 방법 1. 주택임대차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란?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전월세 신고제'를 말합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신고를 통해 투명한 거래 관행을 확립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계도기간 중에 매년 신고량이 증가해오고 있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1년 6월 1일부터 시행했지만, 행정여건과 국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2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21.06.01-23.05.31)을 운영해 왔습니다. 2023년 정부는 2024년 5월 31일까지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주택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 신고 의무는 유지되어 23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계약시, 계약일로부터 한 달 내에 신고를 반드시.. 2023. 5. 26. 가족간 전세 계약 및 대출 가능 유무, 주의할 점 이번 글에서는 가족 간에 전세 계약 가능 여부와 대출 시 주의할 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가족원간 부동산 거래는 국세청에서 유심히 보기 때문에 거래 전에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증여로 취급이 되어 몇 년동안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소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족 간 전세계약 및 대출 가능 여부를 먼저 살펴보고, 가족 간 전세계약을 활용하여 증여를 하는 방법, 혼인 신고 전인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의 집에 임차인으로 대출이 가능한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족간 전세계약 가족원간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을 작성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다면 전세 계약은 인정이 됩니다. 전세금은 시세를 고려하여 책정해야 합니다. 만약 부모에게.. 2023. 5. 23. 법인격 부인론 | 1인 법인 개념과 문제점 이번 글에서는 1인 법인이란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해 법인격과 사단의 개념을 먼저 살펴보고, 1인 법인의 문제와 관련하여 법인격 부인론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은 태어남과 동시에 권리 능력을 갖게 되고, 살아있는 동안 그 권리 능력을 보존받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리 능력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주고 자동차와 같은 물적 자산을 구매한 경우,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자격을 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주체가 되며,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권을 행사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기도 합니다. 법인격과 사단 사람들이 결합하여 만든 단체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법으로써 부여되는 권리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단체가 가지는 권리.. 2023. 5. 8. 예약완결권과 미실행시 채무 불이행 및 손해 배상 여부 민법에서 계약에 따라 당사자에게는 채권과 채무가 발생합니다.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인 '예약'의 종류에는 크게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과 예약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약을 했지만 그대로 이행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문제의 발생 원인이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것이라면 채무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져야하고, 상대방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해야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다루어 보겠습니다. 채권이란? 채권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특정 행위를 급부라고 하며, 특정 행위를 해주어야 할 의무를 채무라고 합니다. 즉 급부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특정 행위.. 2023. 5. 8. 계약의 개념과 특징 | 채무 불이행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권 이번 글에서는 계약의 개념과 특징을 알아보고, 상황을 가정하여 채무 불이행 시, 사용할 수 있는 원상회복 청구권에 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당사자 모두에게 채권과 채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목적물이 상실된 경우, 매도자는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며, 매수자는 이에 따라 원상회복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란? 계약은 하나의 약속입니다. 계약은 일반적인 약속과 같이 상대방과 의사 표시가 합치해야 성립하지만,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매도자 A가 ‘아파트를 팔겠다’라는 의사를 표시하고, 매수자 B가 ‘아파트를 사겠다’라는 의사를 표시하고 서로 일치(합치)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도자.. 2023. 5. 3. 이전 1 ··· 7 8 9 10 11 12 13 ··· 2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