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전체 글217

image-skin-thumname 건물을 짓기 위한 토지 판별법 3가지 토지 위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필요한 기본 조건이 있습니다. 자연경관이 좋은 나대지를 구입하고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관계자에게 신청서를 들고 갔다가 막상 보호구역이라 승인해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는 너무 늦습니다. 건축을 하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도로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가 반드시 도로와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토지는 반드시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합니다. 다만 차가 정차할 수 없는 고속도로와 같은 곳은 당연히 예외입니다. 해당 지자체에서 건축허가를 받은 도로에 토지가 2m 이상 연결이 되어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이 소유한 토지 위에 생긴 도로라면 이 때는 도로 소유주의 토지사용승낙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2022. 11. 2.
image-skin-thumname 위반건축물의 문제점과 양성화 방법 이번 글에서는 위반건축물의 개념과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양성화 방법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부동산을 매수하기 전, 관련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축물대장에서 특히 위반건축물 표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위반건축물이라는 것을 계약 후에 뒤늦게 알았다면, 잔금 과정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하고, 지급 후에도 위반건축물을 처리하는데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위반건축물이란? 정상적인 건축 행위는 '신고 → 허가 → 착공 → 준공(사용승인)'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적밥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건축물을 짓게 되면 위반건축물(불법건축물)로 분류가 됩니다. 다음과 같이 3가지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건축물로 분류가 됩니다.. 2022. 11. 1.
image-skin-thumname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상품 3가지 비교 분석 신혼부부가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세자금 대출상품 3가지가 있습니다. 대출 상품을 신청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조건을 먼저 살펴보고, 기관별로 운영하는 대출 상품을 알아보겠습니다. 디딤돌 전세 대출 또는 보금자리 전세대출이라는 말을 인터넷에서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디딤돌'과 '보금자리론'은 주택을 임차하는 것이 아닌 매매를 할 때, 필요한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에 붙는 이름이니 혼동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혼부부 전세 대출 기본 조건 9가지 신혼부부 전세대출 상품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조건은 다음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요건은 대출 상품에 따라 그 범위가 상향되는 것도 있습니다. 1)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2) 혼인관계 증명서상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또.. 2022. 10. 31.
image-skin-thumname 공유지분경매와 임차인의 대항력 , 건물 인도 명령 가능 유무 이번 글에서는 공유지분 부동산이 경매로 나온 경우, 낙찰자가 임차인에게 건물인도명령이 가능한 지 유무와 임차인이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가질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차 계약을 작성할 때, 해당 부동산이 공유물인 경우, 공유지분 과반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공유지분경매로 나온 부동산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1.공유지분권자와의 임대차 계약의 적법성 공유 지분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전월세 임대차 관리에 대한 권한 지분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분이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지분권자와 맺은 임대차 계약은 적법한 효력을 지니지 못합니다. 즉, 임차인이 과반수에 미달하는 소액 지분권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 2022. 10. 30.
image-skin-thumname 아파트와 토지의 공유지분 경매 사례 훑어보기 이번 글에서는 아파트와 토지의 공유지분 경매 사례를 훑어보겠습니다. 지분경매나 공매에서 시세보다 싼 가격에 낙찰을 받고, 추후 시세 이상의 가격으로 되팔아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보통 상속을 통해 물려받은 땅을 형제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형제의 지분이 경매로 나오게 됩니다. 보통 이러한 지분경매는 낙찰을 받아도 독단적으로 처분을 할 수 없기에 입찰을 꺼려 경쟁률이 낮습니다. 1차에서 보통 매각되지 않고, 유찰되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살 수 있습니다. 1. 소액 토지 투자 지분경매로 나온 가격이 사중에서 거래되는 평당 시세보다 낮다면 적극적으로 입찰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3.3㎡당 15만 원인 토지를 3.3㎡당 7만 원에 낙찰을 받고 다시 공유자에게.. 2022. 10. 29.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