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관 기한 조건의 개념과 사례 | 프로타고라스 에우아틀로스 소송

이번 글에서는 프로타고라스와 에우아틀로스의 소송을 중심으로 부관 기한 조건의 개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느 날 에우아틀로스(E)가 변론술을 가르치는 프로타고라스(P)에게 제안을 하였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승소를 하게 되면 수강료를 드리겠습니다.” 프로타고라스는 이를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에우아틀로스는 모든 과정을 수강했지만 소송할 낌새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프로타고라스는 괘씸하여 수강료를 받기 위해 에우아틀로스를 상대로 소송을 하였습니다. 프로타고라스는 “내가 승소하면 판결에 따라 수강료를 받게 되고, 내가 지면 자네는 계약에 따라 수강료를 내야 하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에우아틀로스는 이에 맞서 “제가 승소하면 수강료를 내지 않아도 되고, 제가 지더라도 계약에 따라 승소한 것이 아니므로 수강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맞섰습니다.

 

프로타고라스와 에우아틀로스의 분쟁을 해결하는 소송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위 사례에서 수강료 지급이라는 효과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사건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실현되지 않은 사건은 에우아틀로스가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프로타고라스와 에우아틀로스의 분쟁은 2번의 소송을 통해 완벽히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송에서 법원은 소송에서 에우아틀로스가 승소하면이라는 조건이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에우아틀로스에게 승소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에우아틀로스는 프로타고스와의 계약 조건이 유효함을 주장하며, 아직 소송에서 승소한 적이 없기 때문에 조건이 성사되지 않았으므로 당연히 수강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할 것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소송에서 법원은 에우아틀로스에게 승소 판결을 내릴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판결이 확정된 후에 프로타고라스는 에우아틀로스가 승소하였다는 조건이 실현되었기에 다시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소송에서는 결국 프로타고라스가 승소를 하게 되고, 에우아틀로스는 다시 수강료에 관한 소송을 할 만한 사유가 없어 판결이 확정되는 것으로 분쟁은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부관’은 일정한 효과의 발생이나 소멸에 제한을 덧붙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관’에는 ‘기한’과 ‘조건’이 있습니다. 기한은 효과의 발생이나 소멸이 장래에 확실히 발생할 사실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조건’은 장래에 일어날 수도 있는 사실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건이 실현되었을 때 효과를 발생시키면 ‘정지 조건’이라 하고, 효과를 소멸시키면 ‘해제 조건’이라 합니다. 프로타고라스와 에우아틀로스의 분쟁에서 실현되지 않은 사건은 장래에 확실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날 수도 있는 사실이기에 ‘조건’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우아틀로스가 승소하면 그때 수강료를 내겠다고 할 때, 승소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에 수강료 지급 의무에 대한 ‘조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 만약 임대인 갑이 임차인 을에게 월 100만 원에 계약 시점부터 2년 동안 집을 빌려주었다면, 2년 후에 계약이 반드시 종료되기 때문에 이 경우 ‘기한’으로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