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만 침공 이유 | 한국 경제 위기

대만을 중심으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국이 '하나의 중국'이라 외치며 대만에 왜 그렇게 집착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중국의 대만 침공 이유를 밝히고, 중국과 대만의 갈등으로 인해 대한민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대만 침공 한국 경제 위기

우리나라의 지리적 특징

대한민국은 북으로는 대륙과 연결되고, 남은 삼면은 바다로 둘러 쌓여있습니다. 하지만 북학과의 분단으로 육로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와 교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남은 수단이 비행기와 선박을 이용한 교역 방법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수출입 물량의 비중은 90% 이상이 배가 차지하고 있으며, 남은 10%는 비행기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반도 지도

 

동아시아의 끝에 위치한 한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유럽과 중동, 동남아시아, 호주 등에서 출발한 물량을 배송 받는 과정에서 가장 마지막 차례로 받고 있습니다. 선박이 경우에는 최대한 빠른 뱃길을 이용해 목적지까지 가는 것이 경제적 이윤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미국은 항행의 자유를 빌미로 바다의 모든 길을 다양한 나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바다 위에서 벌어지는 해적질로부터 항행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자국의 해군 병력을 중요한 뱃길의 골목마다 배치함으로써 건전한 무역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국 대만 침공 이유

최근 중국은 대만에 대한 무력 통일의 야욕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지도를 거꾸로 펼쳐서 중국의 현재 지리적 상황을 분석해 보면 왜 그렇게 대만을 침공하려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단순히 대만을 민족 국가로 편성하기보다 그 이상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지도를 거꾸로 놓고 보았을 때, 중국이 나아갈 수 있는 뱃길은 오로지 대만 뿐 임

 

왼쪽은 한국과 일본에 의해 막혀있고, 오른쪽은 필리핀에 의해 뱃길이 차단된 중국의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대만을 통해 뱃길을 확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만 정부가 친중 성향의 정부라면 중국의 의도가 반영되었을지 모릅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 아래 대만은 중국 영토의 일부에 불과하며 다른 나라와 국가 대 국가의 관계를 맺을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독립을 지향하하는 민진당 출신의 차잉원 총통이 있는 한, 중국과 대만 사이의 갈등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타이완해협

 

분쟁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렇다면 대만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차지하면 현재 우리나라로 오는 배들이 지나가는 중국과 타완 사이 해협 통행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박으로만 90% 이상의 재화를 수출입하는 우리나라가 만약 가장 빠른 지름길이 막힌다면 결국 경제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르는 뱃길 노선도, 파란실선(현재경로), 점선은 유사발생 시 예상 이동경로

위 그림에서 실선은 현재 중동, 인도, 동남아시아에서 물자를 실은 배가 우리나라에 도착하기까지의 일반적인 뱃길을 표시한 것입니다. 만약 미중 간 대만을 둘러싼 비상상황이 발생한다면 점선과 같은 루트로 우회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더욱 문제인 것은 만약 타이완 해협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결국 그보다 오른쪽 바닷길을 이용해야만 합니다. 이 구역은 일본이 관리하고 있어, 마찬가지로 한일간에 외교적 마찰이 벌어지는 경우, 해양 통행을 막음으로써 경제적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압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결국 대만이 중국과 겪고 있는 분쟁의 여파는 우리나라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태평양을 향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중국은 중화사상을 기반으로 한 해안 경계선을 일방적으로 확정하고 발표하였고, 중국의 야심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유의 항해’라는 명목으로 선박들이 바다 위를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뱃길을 보호하고 있지만 중국이 지금보다 더 대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면 또 다른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 하나가 중국으로 향하는 석유, 가스, 각종 재화를 실은 선박들의 통행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모든 선박들은 이동하는 과정에서 선박에서 필요한 물자를 보급해야 하기 때문에 말라카 해협을 지나갑니다. 이 말라카 해협을 만약 미군의 해군이 통행을 막는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난처한 상황에 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으로 각종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와 협력하여 육로를 통해 판로를 마련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앞으로 만약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책으로 보입니다. 중국 또한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에 대한 선박의 통행을 제한하여 압박을 주려고 할 것입니다.

 

끝으로

24년 1월 대만은 총통 선거가 있습니다. 미중간의 갈등 속에서 양국은 자신들과 가까운 정치 인사가 나와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지향할 것인지, 아니면 대만의 독립을 지향하고 미국과의 전략적 의존관계를 지속할지는 선거 결과에 달려있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의 향방은 내년 1월 이후에 새로운 전환점의 길목에 들어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때까지 중국은 우선 대만에 대한 군사적, 경제적 압박을 가하고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친중 세력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도록 대만 내 친중 세력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국민들의 선동하여 여론을 유리하게 조성하거나 가짜 뉴스를 전파하여 친미 세력들에 대한 이미지를 실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전 지원이나, 해킹 등의 불법적 방법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위치에 따른 갈등 속에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금리 인상 속에서 달러에 대한 부담감이 높아지며 브릭스(BRICS)를 중심으로 새로운 기축 통화를 만들기 위한 움직임은 미국의 패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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