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법규 차이점 쉽게 이해하기
이번 글에서는 행정규칙과 법규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행정규칙과 법규는 적용 대상과 구속력 유무가 다릅니다. 행정규칙에는 훈령, 지시, 예규가 있고, 법규에는 헌법,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규칙 등이 있습니다. 행정규칙이란? 행정기관은 상부기관과 하부기관으로 위계가 분명하게 나뉘어 있습니다. 행정규칙은 상부기관이 하급기관과 해당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을 대상으로 업무처리에 관한 절차와 기준 등을 지시하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소속 공무원들은 규칙에 복종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상부기관은 하부기관을 구속하는 힘(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규칙의 종류에는 훈령, 지시, 예규가 있습니다. 훈령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을 대상으로 장기가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내리는..
2023.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