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관계 강화 속 숨겨진 음모

1. 중국과 러시아의 연대

시진핑과 푸틴의 대표적인 경제 비전은 상호 보완적인 성격을 취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내세우는 일대일로 정책은 중국 기업들이 유라시아 초대륙과 그 너머에 도로와 철도를 만들고 광섬유 케이블 및 기타 기반 시설을 건설하여 중국 본토와 연결되는 경제 공동체를 형성하려고 합니다. 또 푸틴의 유라시아 경제 연합(EAEU)은 러시아, 아르메니아, 벨로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을 하나로 통합하여 거대한 경제 시장을 형성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관세법을 제정함으로써 금융, 전력, 석유, 교통 서비스 분야에서 공동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기반을 닦고 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과 러시아의 푸틴은 일대일로와 유라시아 경제연합을 서로 연결하여 이전에는 볼 수 없는 거대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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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러시아 양국 교역은 2006년에 600억 달러의 규모의 목표치를 설정했습니다. 2021년 작년 한 해만 해도 무려 1100억 달러에 도달했고, 푸틴과 시진핑은 2024년까지 무역 2000억 달러라는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유럽 연합은 러시아의 가장 큰 파트너로 2600억 달러의 무역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국제 재재로 가스 수출이 제한되며 이에 대한 판로를 유럽에서 중국과 인도 등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국제 제재를 가하지 않은 국가에 가스를 특별 할인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량은 기록적인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높아진 상황에서 중국은 러시아에 대한 석유와 가스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고 있습니다. 무역의 규모가 커질수록 러시아에게 중국은 더욱 중요한 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이 협력을 강화했을 때 미치는 파급력을 너무 간과한 것은 아닌지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러시아의 무역 전체 규모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5.5%이며, 러시아가 국가 제재로 무역 범위가 협소해짐에 따라 중국이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는 1990년대에는 많은 제품을 중국에 수출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반대가 되었습니다. 중국은 세계 무기 판매 시장에서도 점점 더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러시아를 제치고 세계 2위의 무기 생산국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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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새로운 국제지불시스템

양측 국가는 모두 서구 금융 시스템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탈피하려는 열의가 매우 강합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2010년에 양자 무역에서 자국 통화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2014년에 첫 번째 통화 스왑 라인을 개설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중앙 은행이 일부 준비금을 달러에서 위안으로 옮겼지만 러시아의 민간 기업과 가계는 포기하려는 의지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중국의 위안화는 러시아의 루블보다 더 널리 사용되지만 여전히 전 세계 지불액의 2% 미만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스위프트(SWIFT)를 대체하기 위해 CIPS(Cross-Border Interbank Payment System)를 만들고 이에 대한 국제적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몇 개국가로 한정되어있으나 지금은 약 95개국에서 참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버전인 SFPS(System for Transfer of Financial Messages)는 작년에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 회원국을 대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달러 중심에서 벗어나려는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미국은 경각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러시아와 중국은 현재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전략적 동반자적 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은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하면 갈등이 연장되고 국제 질서의 불안정화를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습니다. 중국이 장기간의 분쟁에서 러시아 편에 설 경우, 일대일로에 대한 유라시아의 비전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중국이 러시아의 침략을 지원한다면 중국 국민에 대한 도덕적 신뢰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경제투자에 대한 보이콧으로 이어질 것이고, 곧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의 성장을 경계해왔던 미국은 대만이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대만침공을 향한 중국의 야욕을 억제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 내에서는 오히려 중국을 대만과의 전쟁으로 유인하여, 중국의 반미행동을 처벌해야 된다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 대만의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쟁을 유도해 중국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겠다는 주장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중국과 러시아의 연합은 미국에 부담감을 주고 있으며, 중국의 GDP 규모가 미국을 압도하고 군사적으로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선다면 전 세계 경제는 또 한 번 소용돌이 휩싸여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판도가 짜여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