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Ⅰ, 바젤Ⅱ, 바젤Ⅲ 완벽 정리 하기

바젤 협약을 통해 도입된 BIS비율은 1970년대 오일쇼크, 금융위기 등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계산 방법이 수정되어 왔습니다.  바젤 I, 바젤 II, 바젤III는 BIS비율을 구하기 위한 계산 방법에 관한 업데이트 버전을 의미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바젤 협약에 따른 BIS비율 계산식의 변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IS비율의 계산 요소

 

BIS비율 구하는 계산식

BIS비율은 바젤 협약을 통해 도입되었습니다. BIS비율은 예금자의 돈을 보호하고, 금융시스템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기 자본 비율을 나타냅니다. BIS비율을 구하는 방법은 위 그림과 같이 자기 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눈 값을 비율로 표시한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자본은 은행이 소유한 순수한 돈과 예대마진을 통해 얻은 이익금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기본자본, 보완자본과 단기 후순위 채무를 더한 값입니다. 위험가중자산은 은행이 빌려준 돈이나 대출 계약 만기 이후 아직 받지 못한 돈(미수금) 등을 포함합니다. 위험가중자산은 돈을 빌려준 대상의 신용도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지 못할 위험성이 다른데 이를 반영하여 계산한 값입니다.

처음 BIS비율이 만들어졌을 때, 위험가중자산은 은행이 보유한 자산(주식, 채권 등)에 신용 위험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곱한 값들의 합으로 한정되었습니다. 이때,위험가중치는 자산 유형별로 신용 위험을 반영한 것을 의미하며 OECD의 국채는 0%, 회사채는 100%로 획일적으로 부여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이 미국의 국채 10억 원 어치와 애플의 회사채 10억 원어치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때, 위험가중자산을 계산해보면 미국의 국채10억 원은 위험가중치 0%이니 0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 말은 당시에 선진국의 국채는 전혀 위험한 것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회사채는 위험가중치가 100%이니10억 원 그대로 인정이 됩니다.

바젤Ⅰ

바젤Ⅰ은 금융 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라, 시장 위험도 반영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기존의 계산 방법을 수정한 것입니다. 어떻게 수정했는지 살펴보면 위의 계산식에서 분모의 위험가중자산을 신용리스크(신용위험)와 시장 리스크(시장위험)로 나누고 이를 더하여 계산하도록 하였습니다. 신용위험에 따른 부분과 시장위험에 따른 부분의 합으로 새로 정의하고 BIS비율을 산출하도록 한 것입니다. 시장위험의 측정방식은 은행의 선택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바젤 I은 대출 부실화에 대비하여 BIS 비율을 8%이상 유지해야 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젤Ⅱ

바젤Ⅱ는 금융업계의 혁신적인 변화에 따라 은행 운영 위험을 고려하여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기존 바젤 I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기존의 계산식에서 위험가중자산을 계산할 때, 신용 위험에 대한 위험 가중치에서 자산의 유형과 신용도를 모두 고려하도록 수정되었습니다. 처음 BIS비율이 만들어졌을 때는 국채와 회사채의 위험가중치를 획일적으로 정하였으나, 바젤II를 통해 신용도 위험도를 산정하기 위해 표준방법과 내부등급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표준방법의 경우 OECD의 국채는 0%~150%까지 적용하고, 회사채 20%~150%까지 위험가중치를 차별적으로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내부등급법은 은행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신용평가모형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파산할 위험이 없기에 0% 이지만,아르헨티나와 같이 국가부도에 직면한 국채의 경우 위험가중치를 150%까지 둘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도 마찬가지로 애플이나 테슬라의 경우 위험가중치가 낮지만 임직원의 횡령과 비리 문제로 신용도가 회사는 위험가중치가 상대적으로 커집니다. 즉 신용도가 높을수록 위험가중치는 낮아집니다. 위험가중자산에 운영리스크를 추가하여 기업의 경우, 잘못된 내부 시스템이나 임직원들의 비리 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리스크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젤Ⅲ

바젤Ⅲ는 은행의 과도한 대출 업무로 유동성 위기에 취약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 내용은 첫째, 자기 자본의 적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기자본에서 단기 후순위 채무를 제외하였습니다. 이 때, 단기 후순위 채무는 상환기간이 1년 미만의 빌린 돈을 의미합니다. 또한 기본자본의 비율을 최소 6%가 되게 보완하였습니다.


은행의 자본을 규제하는 것은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젤위원회에 가입한 27개국의 금융당국은 바젤 기준안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지키지 않는다고 하여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바젤위원회에 가입한 나라를 포함하여 100여 개여개 국가가 자발적으로 이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무건전성을 탄탄하게 함으로써 국제 금융 시장에서 업무를 처리할 때, 신용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