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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러시아 푸틴 핵무기 전쟁 시작

by Go뚜기 2022.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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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병법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돌아가는 적의 퇴로를 막지 마라.
포위할 때는 반드시 틈을 만들어 주어라. 

적을 강하게 몰아세우면 최후의 극단적인 반격을 가하게 되고, 이는 양쪽에게 더 큰 희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손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희생을 최소화하고 상대방에게 항복을 받아낼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구안하였습니다. 희생 없이 목적을 달성하고 적을 무찌르는 방법을...

막다른 상황
막다른 상황

 

현재 푸틴은 극단적인 상황에 몰려있습니다. 자신의 예측과는 다르게 우크라이나와 서방세계의 강한 저항에 긴급하게 대통령 성명으로 약 30만 명의 동원령을 발동했습니다. 유럽으로 공급하는 천연자원을 무기로 삼으려다 경제 제재를 당하며 오히려 가스와 원유를 수출하며 얻었던 경제적 이익을 잃게 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푸틴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선택을 할까요

 

다른 나라와의 갈등은 종종 국내 정치기반 세력의 입지를 다지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 침공을 자국민에게 특수작전이라고 미화하며 내적 결속을 다지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수도 키예프에 대한 공격이 보급로 차단으로 막히고, 5만 5천 명 정도의 러시아 군인이 현재 목숨을 잃은 상황입니다. 비상 동원령을 명령해 추가로 군사를 징집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전쟁에 대한 반감이 거세지면서 오랫동안 그를 믿었던 측근들 조차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1998년부터 장기 집권해왔던 정치적 입지가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와 협상을 통해 결코 전쟁을 종결할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종결 조건은 러시아가 침공한 땅을 돌려주고, 2014년 강제로 병합한 크림반도의 반환입니다. 또한 이번 전쟁으로 파괴된 우크라이나의 지역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 필요한 경제적 비용을 러시아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푸틴이 그대로 수용하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특수 작전 명분이 거짓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결국 푸틴이 자신이 내세운 정치적 명분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번에 침공한 땅을 반드시 러시아의 영토로 편입시켜야 합니다. 아무런 성과 없이 우크라이나의 요구를 수용한다면 현재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대통령 푸틴 사진입니다.
러시아 대통령 푸틴

푸틴은 자신을 향한 러시아 내 국민들의 불만을 외부 세력인 우크라이나와 유럽 연합으로 돌리고자 합니다.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푸틴은 영토 편입 절차를 서둘러 마치고, 자국의 영토를 보호하기 위해서 핵공격을 할 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서방세계의 리더인 미국과 유럽연합은 푸틴의 선언이 결코 거짓이 아니라는 점에 무게를 두고 심각한 고민에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는 유럽에 공급하는 천연가스와 원유를 무기로 삼아 유럽연합을 협박하고, 전 세계 시장의 공급망을 어지럽혔습니다. 이로 인해 전 세계가 고물가, 고금리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자원 공급에서 비중이 큰 천연가스와 원유를 통제함으로써 미국의 패권을 위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2022928일 발표된 신문 기사에 따르면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스를 공급하는 노드스트림 파이프라인에서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3개의 파이프라인에서 동시에 발생한 피해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번 사고로 가스 수송기반시설이 복구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소행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천연가스 공급을 두고 유럽을 통제하려 했던 푸틴은 천연가스 공급에 대한 통제력을 이젠 잃어버린 꼴이 되었습니다. 이제 러시아에게 남은 것은 원유뿐입니다. 유럽에 대한 러시아의 기반이 약해진 틈을 타서 가장 수혜를 입은 국가가 어디일까요? (참고 :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의 속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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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은 러시아산 석유 가격의 상한 제도를 22125일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는 크림반도를 병합하는 과정에서 경제제재로 피해를 입었지만 러시아산 석유 가격이 급등하며 전쟁 비용을 상쇄하고도 남을 이익을 얻은 경험이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은 러시아의 석유를 제한적으로 수입하되, 가격에 상한선을 둠으로써 푸틴이 석유 수출을 통해 얻는 이익을 줄이기로 하였습니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지만, 반대로 수요보다 공급이 적으면 가격은 오르게 됩니다. 러시아 입장에서 수출하는 석유의 양이 한정적인데 판매 가격이 높을수록 이익은 커집니다. 석유 생산량을 결정하는 협의체 OPEC+ 에 속해있는 러시아가 곧바로 100만 석유량을 감산하기로 결정하자 크루드 오일의 가격이 상승한 것은 이러한 노림수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재건비용을 푸틴이 쉽게 줄 리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미국은 러시아 정치인, 푸틴과 관련된 핵심 인사들의 자산을 동결시키고, 몰수하기 위해 테스크 포스를 만들었습니다. 우크라니아 재건비용 마련이라는 목적 아래 진짜 표적은 민간인들의 자산이 아니라 사실은 푸틴과 관련된 숨겨진 자산을 찾아 압박하기 위한 목적이 더 커 보입니다. 러시아에 대한 약 10조 가까운 수입제한 조치와 동시에 러시아로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수출 허가 절차를 통과해야 합니다. 핵심 반도체 부품을 수입할 수 없는 러시아는 이미 자동차, 트럭, 탱크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어 재래식 무기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푸틴은 더 이상 물러 설 곳이 없습니다. 푸틴이 처한 상황은 그 어떤 상황보다 위태로워 보입니다. 그의 입지가 위험하다면 그것은 곧 푸틴의 몰락을 의미할 뿐입니다. 궁지에 몰리면 죽기 전에 최후의 일격을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퇴로조자 없는 상황에서 푸틴이 상황을 반전시킬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침공한 우크라이나 4개 주를 병합하고 유럽과 미국에게 러시아의 고유 영토로 인정받는 것뿐입니다. 

 

푸틴은 자국의 영토로 편입된 땅을 지키기 위해, 소형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러시아가 현재 무력으로 점유하고 있는 우크라니아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러시아 영토로 병합하는 것에 대한 찬성 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찬반 중 무엇에 표시했는지 너무 잘 보이는 투명한 용지 수거함에 넣는 것이 과연 민주적이고 비밀을 보장하는 투표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푸틴은 결국 불법적 영토병합을 속히 진행하고, 자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에 쥐고 있는 핵무기 카드를 이용해 전쟁의 판세를 뒤집으려고 합니다.

 

러시아가 사용 가능한 핵탄두는 약 4,500개 정도 됩니다. 1945년 이후 지켜온 핵 금기를 깨는 것은 엄청난 충격을 남길 것입니다. 만약 실제로 러시아가 핵을 사용한다면 미국과 나토는 결코 가만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핵무기 사용에 대한 푸틴의 위협에 굴복하는 것은 그가 몇 년 이내에 다른 곳에서 또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푸틴이 공격하면 당연히 저항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바이든 정부의 안보보좌관 설리번은 미국 텔레비전에서 "러시아가 이 선을 넘으면 러시아에 치명적인 결과가 있을 것"이라며 "미국은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습니다.

 

그때는 새로운 전쟁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제 끝이 아닌 새롭게 확대되는 시점에 놓여 있기에 두려움을 남겨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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