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블록 신냉전주의 가속화

source - 픽사베이

 

미국의 경제 블록화와 중국의 견제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세계 경제를 블록화함으로써 대외 행위를 규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기존의 동맹체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군사적 경제적 연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과거 냉전 시대를 되돌아보면 미국과 소련은 이데올로기의 충돌 속에서 치열한 과열 경쟁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지금처럼 인적·물적 교류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최근 중국과 미국의 대립은 국가의 기틀이 되는 이념적 사상은 차이가 있으나 교류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은 대만과, 한국, 일본을 통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사일 방어체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장거리 미사일 배치를 계획하고 사거리 제한을 풀어 중국 본토의 공격 기지를 선제 타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략을 변경하였습니다. 

트럼프가 중국에 부과한 보복관세는 바이든 행정부 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중국을 향한 보복관세를 유지하면서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바로잡겠다며 지속적으로 강하게 압력하겠다고 표명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무역 분야에서 미중간의 상호협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과의 교류를 줄여가며 제조업 분양에서 드러난 공급난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을 아예 배재하고 동맹국과 새로운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외국에 있는 미국 기업을 본토로 이전시키고,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여 국내 제조업 기반을 재건하고, 유망한 미국 기업의 육성을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주요 정보통신 기업들을 미국에서 사업이 불가능하게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정보통신사들이 불법적으로 미국 내 최신 기술을 탈취하는 수단으로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중국 정보통신사들은 중국 정부의 영향력 아래 놓여있으며, 군사 안보 및 경제 분야에서 미국의 이익과 밀접하게 연계된 중요 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빼돌리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점이 이를 잘 뒷받침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과의 기술격차를 유지하고, 기술적 우위를 확보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견제와 압박을 지속할 것입니다. 

 

전망

반면 중국은 사회주의 강대국을 목표로 삼고, 2049년까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반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진핑 주석은 사회주의 가치와 이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1당 독재 정치 체계를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제하고, 교육기관에서 이에 대한 내용을 필수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개편하였습니다. 이는 곧 중국 내에서 자라나는 세대들이 미국에 대한 반미 감정이 지금보다 더 높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국공산당의 통치 방식은 미국의 자유, 민주, 인권 등의 보편적 가치를 위협하고 있으며 미국은 2017년부터 이를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중국이 스스로 개혁을 통해 국제법을 수용하고, 경제를 완전히 개방하여 자유로운 시장 경제를 형성한다면 미국의 노선은 바뀔 수 있습니다. 다만 시진핑 주석하에서는 그럴 확률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중국이 불법적인 행위까지 서슴치 않으며 미국의 번영을 방해하고, 국제질서를 위협할수록 두 국가의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장기화될 것은 뻔합니다. 중국의 도전에 미국은 이전과 같이 포용적인 모습보다는 강력하게 대응하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은 국가들과 다자외교전략을 통해 중국, 북한, 시리아, 이란, 러시아 등을 독재 국가로 분류하고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반면 친미 국가들에게는 확실하게 그들을 위협하는 세력으로부터 보호하고 경제적 협력을 통해 이익을 창출함으로써 다른 국가들이 확실하게 선을 긋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은 이러한 전략적 기반 위에서 만들어진 신뢰의 행위입니다. 반면 시진핑의 일대일로 정책은 중국의 의도대로 제3세계 국가들을 무리하게 편입하려 했다는 점에서 반중국 정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대립과 견제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자세히 들여다봐야 할 시점입니다. 내수경제의 위주의 기업은 한계를 보일 것이고, 글로벌화된 기업만이 오직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