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패권전쟁 러시아 가세

source - 픽사베이

 

중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당시에 모호한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하지만 대만을 둘싸고 미국과의 갈등이 한 층 더 깊어지면서 자국의 이익을 위한 방향으로 입장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미래와 세계 안정에 대해 건설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고, 불안정한 정세 속에서 오히려 미국에 대한 패권주의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1. 미국과 중국의 갈등

미국이 과거의 소련과 중국을 견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중국과 소련의 관계가 지금보다 소극적이며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상대적으로 미국은 비교적 주의를 분산하지 않았고, 힘을 덜 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흐름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2022년 동계올림픽 개막을 기념하여 열린 회담에서 시진핑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강력한 정치적 동반자 관계를 보여줬습니다.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계획을 중국에게 미리 알렸고, 중국 또한 대만을 향한 무력 침공을 준비했음이 드러났습니다. 중국의 시 주석은 모스크바를 방문했을 때 경제 협력과 무역은 중국과 러시아의 공동 발전과 활성화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푸틴은 중국과 전례 없이 높은 수준의 신뢰와 협력적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미국을 견제하는 두 국가의 이익 관계가 부합하며 과거와 달리 협력적 관계를 노골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source - 픽사베이

 

군사력이 압도적으로 높은 러시아가 우크라니아와의 전쟁을 단기간에 끝낼 거라고 예상했던 것과 달리 강한 저항에 부딪치며 오히려 퇴각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대만 침공 계획을 세웠던 중국은 러시아가 고전하는 모습에 대만 침공 계획에 대한 계획을 재평가하게 되었습니다. 미국과 유럽 연합 등 동맹국들의 결속성이 강해졌고, 우크라이나에 직접 개입을 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지원을 퍼부으며 오히려 저항이 거세진 모습에 놀란 모습입니다.

 

러시아는 전쟁으로 인해 받게 된 국제 제재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책을 찾고 있습니다. 그중 반서구적인 국가들과의 협력적 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제 및 에너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중국과 이란에 손을 내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의 고위급 인사가 이란을 잇달아 방문하는 것은 두 국가 사이에 이해관계가 들어맞았기 때문입니다. 이란의 대통령 에브라힘 라이시는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에 러시아와 중국이 반기를 들고 맞서기 때문에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중국도 이란에 대한 국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노골적으로 이란산 원유를 계속 구매하고 있으며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임을 선포하였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주축이 된 상하이협력기구(SCO)는 이란을 상임이사국으로 받아들였고, 안보 및 군사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이란의 연대는 세계정세를 안정화 시키지 못합니다.

source - 픽사베이

 

2. 중국의 위협과 새로운 물결

중국과 러시아의 연대는 미국을 향한 글로벌 질서에 대한 도전입니다. 중국은 혁신적인 기술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으며 미국을 제치고 기술 강국이 되려고 합니다. 중국의 정치적, 사회적 모델이 개발도상국에 더 낫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중국 주도의 세계 질서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개발도상국가들에게 민주주의보다 사회주의 국가의 성공 선례를 남겨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미국은 경계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중국이 가고자 하는 길이 과연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인지는 의심이 듭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은 자신의 장기집권을 도모하면서 푸틴의 독재 정치와 유사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중국의 진정한 국가적 이익은 개인의 신념에 의해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푸틴과 시진핑의 개인적인 유대 기반을 통해 만들어진 국가 관계가 과연 진정한 국익을 위한 것인지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이 진정으로 국민을 존중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번영하기를 원하다면 정치적 다원주의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정치개혁을 반드시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을 개방하고 대외적인 협력관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은 필연적으로 다원화된 사회로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의 정치체계로는 결코 중국 사회의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사회변화에 맞게 다양한 이념이 존중받고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 깨어있는 중국 국민 스스로 진정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