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동쪽에 위치한 화북2지구가 제주시 역대 최대규모 공공주택지구로 선정되었습니다. 제주시 서부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개발이 열악했던 동부권에서는 이번 신규주택지구로 선정되어 앞으로 발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화북2지구의 신규주택 사업의 배경과 진행과정, 경제적 가치 등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신규주택지구 선정배경
국토교통부에서는 2023년 11월 15일 새로운 신규주택지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수도권 내에서 3개지구, 비수도권 2개지구가 선정하였습니다. 수도권 내에서는 서울 도심과 인접하여 가장 입지가 우수한 곳인 구리토평(1.85만호)과 반도체 사업을지원하기 위해서 오산 세교3 (3.1만호), 용인 이동(1.6만호)를 선정하였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최근 일자리 증가와 함께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반면 공공주택 공급이 상대적으로 적은 곳으로 청주분평 (0.9만 호)와 제주 화북2 (0.55만 호)를 선정하였습니다.
2. 사업개요
이번 신규주택지구로 선정된 제주화북2지구에 조성하는 세대수는 550세대로 약 1만 26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제주시는 이번 공공주택 공급확대를 통해 동부권의 새로운 발전을 모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신규주택으로 선정됨과 동시에 해당 신규주택지구는 개발제한구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개발호재에 따른 토지가격의 급상승을 방지하고자 조치를 취했습니다. 개발이 제한되는 행위의 예시로 건축 행위나 인공시설물의 설치 제한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에 대한 일체의 개발행위도 제한을 함으로써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및 합병 등을 지차체의 허가 없이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번 신규주택택지 사업의 대략적인 진행절차는 다음 아래와 같습니다. 보상 방법은 환지 방식이 아닌 수용방식이기에 보상과정에서 시간이 걸린다면 착공가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은 더욱 뒤로 밀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입지
제주화북2지구의 경우 연북로와 번영로가 바로 근접하고 있어 차량을 통한 이동이 편리하여 신제주와 원도심, 제주시 외곽시까지 접근성이 매우 높습니다. 서부권에 비해 주거, 상업 기능이 취약했지만 향후 신규주택지구가 완성되면 관광객이나 지역민들의 선호하는 지역으로 바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제주국제공항과 제주항 여객터미널까지 연결된 도로가 매우 우수하며 버스 등 대중교통망을 신설함으로써 접근성이 높아질 예정입니다. 또한 복합환승센터를 연결하는 대중 교통 대책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단순히 주거기능만 수행하는 도시가 아닌 복합기능을 가진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지구 남측에 위치한 첨단과학기술단지와 연계하여 지식 첨단산업 및 상업, 다양한 생활기반시설 등을 갖춘 도시로 만들겠다고 제주시는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와 친환경 그린수소 에너지 시티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제주시는 제주화북2지구 5500세대 중 절반인 2750세대를 공공주택과 공공임대 아파트로 분양함으로써 지역민들의 주거환경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공주택의 경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기에 주택시장의 가격안정을 도모할 것이라도 이야기했습니다.
4. 개발에 대한 우려사항
제주화북2지구가 신규택지로 선정이 된 상황을 반기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주 원도심의 경우,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이며 주거환경이 노후화되어 거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도심 재개발에 힘써야 하는데 제주화북2지구와 같이 새로운 신규주택택지를 선정해 버리면 지금보다 더욱 소외될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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