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 개념과 가산금리 산정방법

스트레스 DSR은 가계대출 총액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채무로 인한 위기를 대처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정책입니다. 지난 과거의 외환위기보다 부실성이 높은 가계부채로 인해 발생한 위기가 미치는 악영향이 더 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금리가 과거보다 높은 상황에서 가계대출 총액이 증가하는 것은 이러한 위기 발생 확률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결국 스트레스 DSR는 가계부채를 줄위기 위한 정책으로 정부의 입장에서는 대출금리를 인위적으로 높여 대출을 받고자 하는 수요를 꺾어버리거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줄이게 됩니다.

스트레스DSR

 

1. DSR이란?

DTI, DSR은 소득과 상환액을 기준으로 대출 규제를 하는 것입니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개인이 받은 모든 대출을 대상으로 하며, 1년 안에 갚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의 합이 소득 대비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DSR과 다르게 DTI는 주택담보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다른 대출의 이자 상환액만 고려했습니다. DSR은 DTI와 다르게 기타 다른 대출의 원금과 이자 상환액까지도 포함한다는 점에서 대출을 더욱 제약하고 있습니다.

 

DSR = (모든 주택담보대출 연간 총상환액(원금+이자) + 기타 부채 연간 총상환액(원금+이자)) / 연소득 × 100

 

예를 들어 연 소득이 5,000만 원인 회사원 A 씨가 DSR 40%를 적용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매년 갚는 대출의 원금과 이자의 합이 2,000만 원을 넘으면 대출을 제한을 받게 됩니다.

 

2. 스트레스 DSR이란

스트레스 DSR은 금리 인상 가능성을 고려해 DSR을 산정할 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추가하여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금리가 인상되면 대출 상환에 대한 부담감이 증가하게 되고, 원금이나 이자 상환을 연체하거나 갚지 못하는 경우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염두하여 정부는 가계부채의 양적·질적 관리를 위해서 기존의 DSR을 보완하여 ‘스트레스 DSR’을 만들었고, 더욱 대출을 받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3. 스트레스 DSR에서 가산금리를 산정하는 방법

현재 시행 중인 스트레스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참고해 스트레스 DSR 가산금리가 결정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았던 은행 가중평균금리에서 매년 11월 금리를 차감한 숫자로 결정이 되며 이렇게 정해진 가산금리는 이듬해 1월부터 1년간 적용이 됩니다.

 

스트레스 DTI 가산금리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1% 포인트로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 왔기에 스트레스 DSR 가산금리 또한 이와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이 됩니다.

Stress DSR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방식

 

4. DSR 산정 시, 제외대는 대출 항목

서민의 주거나 생계와 긴밀하게 연결된 대출의 예로 전세대출, 중도금대출, 소액 신용대출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대출은 DSR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사례로 이해하기

연 소득이 5000만 원인 차주가 연 4.5% 금리로 30년 만기 대출을 받으면 기존 DSR 적용 시 3억 3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면 대출자가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도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스트레스 DSR로 가산금리 1% 포인트 부과하게 되면 연 5.5%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매년 갚아야 하는 대출 원리금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출 한도는 기존 DSR을 적용할 때보다 더욱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