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의 개념과 종류(방위조약,중립조약,협상) | 한미동맹의 중요성

힘이 약한 국가들은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어 갈등관계에 있는 다른 나라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즉 동맹은 국가가 전쟁 등의 외부 위협으로부터 대응하기 위해 맺는 국가 간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국가 간의 동맹 결성을 통해 군사적 이익을 추구하는것 외에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서 교류를 통해 상호 간에 이익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동맹의 개념과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동맹의 개념과 종류

 

1. 동맹이란?

사전에서는 두 나라 이상이 공격을 하거나 나라를 지키기 위해 조약에 따라 공동으로 행동할 것을 약속하는 국제 협정을 의미합니다. 

2. 동맹의 종류  | 방위조약, 중립조약, 협상의 차이점

동맹은 형태에 따라 크게 방위조약, 중립조약, 협상과 같이 3가지로 나뉩니다. 우선 방위 조약은 가장 강력한 동맹으로서 만약 동맹관계인 A국과 B국 중 어느 한 국가가 C국가로부터 침략을 받는경우, B국가가 같이 함께 전쟁에 참전하여 공동으로 대응할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방위조약 형태의 동맹관계를 맺은 국가의 수가 많을수록 동맹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중립조약은 다른 국가로부터 서명한 국가 중 하나가 침략을 받더라도, 동맹과 같이 의무적으로 자동 참전하는 것이 아니라 서명국들 간에 전쟁을 선포하지 않고 중립을 지키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협상은 서명한 국가 중 한 곳이 제3국가의 침략을 당한 경우, 서명을 한 국가끼리 공조체제를 유지할 것인지 차후 협의할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맹의 3가지 종류 중 방위조약은 가장 강력한 동맹으로 볼 수 있으며 조약이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전쟁이 발발하면 동맹 관계에 놓인 모든 국가들이 같이 함께 참전할 수밖에 없어 중립조약이나 협상보다 상대적으로 자율성이 매우 낮습니다.  동맹의 존속 기간을 살펴보면 방위조약이 가장 길고, 중립조약과 협상이 그다음으로 긴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동맹관계인 한국과 미국

3. 동맹관계의 변화에 대한 현실주의자와 구성주의자들의 관점

동맹 관계는 유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 사회에 존재하는 힘의 이동 또는 상대국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에 따라 변화될 수 있습니다. 현실주의자들은 국제 질서는 국가 간의 힘의 논리에 의해 좌지우지 되며, 힘의 균형이 이동함에 따라 동맹관계 또한 변할 수 있다고 봅니다. 힘의 균형점이 이동하면 국가는 힘의 논리로부터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동맹을 결성함으로써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특정한 패권 국가가 출현하면 그 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국가들 간에 동맹을 맺거나 패권국가에 동조하는 동맹을 형성한다고 주장합니다.

구성주의자들 또한 상대국의 인식에 따라 동맹관계는 변화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현실주의자들이 내세우는 힘의 논리로 동맹관계를 분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비판합니다. 국가 간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구성원들이 상호작용을 하며 서로 신뢰하고 의미 있는 역할과 가치 관계를 형성할 때, 동맹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그렇지 않다면 동맹 관계는 파기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맹관계에 대한 관점의 차이 현실주의자, 구성자의자

4. 한미동맹의 중요성

70여 년 동안 동맹관계인 한국과 미국은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종합전략동맹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군사적 파트너를 뛰어넘어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특별한 관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공식화하며 위협을 노골적으로 높이는 가운데서 미국과 한국의 동맹의 결속력이 높아질수록 북한은 민감해질 수밖에 없으며, 북한의 도발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의 중요성

미국은 급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반도체, 배터리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공급망을 재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중국 견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과 다른 동맹국들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미국과 한국은 반도체와 배터리 사업분야에서 민간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고, 우리나라 대기업인 삼성전자, 현대자동차그룹, SK그룹 등이 이를 이해하고 미국에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중국은 대만을 향한 군사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그 영향력을 확대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만 침탈하면 북한 또한 남한에 대한 군사적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군사적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미국의 동맹이 매우  중요하며, 미국과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국가들의 지원이 중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