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법상 3대권역(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 정비전략

수도권정비법은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해 1994년부터 크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과 같이 3개 권역으로 나누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서울특별시와 그 주변 지역인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를 의미합니다. 개발행위를 함에 있어 수도권정비법의 적용을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국토교통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의 의견을 수용하여 수립이 됩니다. 토지이음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보면 해당 토지가 어느 권역에 속하여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개발행위가 가능한지 여부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수도권 총량규제에 의해 공장과 같은 시설의 신축, 증설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비수도권 지방에서 산업시설을 분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정비법에 따른 수도권 3대권역

1. 과밀억제권역 

서울을 중심으로 서울과 가장 인접한 경기도의 시(과천, 안양, 광명, 군포, 의왕, 성남, 하남, 의정부 고양 등)를 함께 묶음으로써 인구와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막고 이미 집중화 현상이 일어난 지역을 정비하기 위한 지역을 의미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경기도 내 서울과 인접한 지역은 과거에 서울의 위성도시로 분류된 곳이기도 합니다. 과밀억제권역에 속한 곳에는 개발제한구역이 많습니다. 

1). 서울특별시
2).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ㆍ불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3). 의정부시
4). 구리시
5).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6). 하남시
7). 고양시
8). 수원시
9). 성남시
10). 안양시
11). 부천시
12). 광명시
13). 과천시
14). 의왕시
15). 군포시
16).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2.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의 인구를 분산하고, 산업을 이전하거나 계획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곳으로 산업 및 도시개발에 중점을 둔 지역을 의미합니다. 과밀억제권역이 개발제한구역이 많은 방면 성장관리권역은 계획관리지역이나 관리지역이 광범위하게 있어 개발에 매우 유리합니다.

1).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ㆍ불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만 해당한다]
2). 동두천시
3). 안산시
4). 오산시
5). 평택시
6). 파주시
7). 남양주시(별내동, 와부읍, 진접읍, 별내면, 퇴계원면, 진건읍 및 오남읍만 해당한다)
8). 용인시(신갈동, 하갈동, 영덕동, 구갈동, 상갈동, 보라동, 지곡동, 공세동, 고매동, 농서동, 서천동, 언남동, 청덕동, 마북동, 동백동, 중동, 상하동, 보정동, 풍덕천동, 신봉동, 죽전동, 동천동, 고기동, 상현동, 성복동, 남사면, 이동면 및 원삼면 목신리ㆍ죽릉리ㆍ학일리ㆍ독성리ㆍ고당리ㆍ문촌리만 해당한다)
9). 연천군
10). 포천시
11). 양주시
12). 김포시
13). 화성시
14). 안성시(가사동, 가현동, 명륜동, 숭인동, 봉남동, 구포동, 동본동, 영동, 봉산동, 성남동, 창전동, 낙원동, 옥천동, 현수동, 발화동, 옥산동, 석정동, 서인동, 인지동, 아양동, 신흥동, 도기동, 계동, 중리동, 사곡동, 금석동, 당왕동, 신모산동, 신소현동, 신건지동, 금산동, 연지동, 대천동, 대덕면, 미양면, 공도읍, 원곡면, 보개면, 금광면, 서운면, 양성면, 고삼면, 죽산면 두교리ㆍ당목리ㆍ칠장리 및 삼죽면 마전리ㆍ미장리ㆍ진촌리ㆍ기솔리ㆍ내강리만 해당한다)
15). 시흥시 중 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3. 자연보전구역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한 곳을 의미합니다. 광주시, 이천시, 여주군, 가평군, 양평군 등이 해당되며 수도권 내 시민들이 먹는 물을 공급하는 곳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수변 구역 등의 규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수질 오염 총량제 등으로 하수처리장 신설 및 증설이 매우 까다롭고 상수원 보호구역 등의 규제가 붙어있는 토지의 경우 매매가 힘듭니다. 

1). 이천시
2). 남양주시(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만 해당한다)
3). 용인시(김량장동, 남동, 역북동, 삼가동, 유방동, 고림동, 마평동, 운학동, 호동, 해곡동, 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두창리만 해당한다)
4). 가평군
5). 양평군
6). 여주시
7). 광주시
8). 안성시(일죽면, 죽산면 죽산리ㆍ용설리ㆍ장계리ㆍ매산리ㆍ장릉리ㆍ장원리ㆍ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ㆍ덕산리ㆍ율곡리ㆍ내장리ㆍ배태리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