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경제 붕괴의 시작점에 맞서다

1.중국 경제 붕괴 위기

중국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한 지역을 봉쇄하면서 경기 침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중국 내에 위치한 기업과 국내외 소비자들의 활동을 제한함으로써 수십 개의 도시가 수개월 동안 일을 하지 못하거나 회사가 폐쇄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의 면모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중국은 다른 나라보다 코로나 19에 대한 규제가 심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중국의 병원 진료체계가 허술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의료시스템으로 오진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mRNA 백신 수입을 거부했기 때문에 자국 내에서 면역력을 갖춘 사람들의 수가 적기 때문입니다. 

 

중국

 

이와 더불어 부동산 개발업자 부채에 대한 단속으로 부동산 붕괴가 촉발되어 건설업계가 연달아 파산하는 것은 아니냐는 염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 부동산 구매를 위한 은행 대출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주택 구매자들은 건축 중인 아파트에 대한 모기지 상환을 중단했습니다. 봉쇄 정책으로 경제는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기했지만 GDP의 30%에 해당하는 자산 가격의 하락이 훨씬 피해가 더 크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결국 가계, 은행 및 지방 정부는 모두 대차 대조표에서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중국의 코로나바이러스 제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봉쇄는 현재의 성장을 저해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미래의 소비도 줄어들 것이며,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중국 부동산 시장의 버팀목이 약화될 것이 분명합니다. 

홍콩

 

국제통화기금(IMF) 은 중국의 2022년 GDP 성장률 전망을 3.3%로 분기별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2020년 코로나19 위기를 제외하고 40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속도를 보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중국 부동산 건설의 침체는 곧 시멘트 및 철강 생산량 감소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일시적으로 철강 분야는 회복세를 보였지만 지금은 다시 하락하고 있어 부동산 부문의 극심한 고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중국 주택 구매자들은 미완성 아파트에 대한 모기지 상환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구매를 위한 은행 대출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중국 건설사들은 신규 공사를 수주하여 진행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고 실제로 데이터상 2분기에 거의 절반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source : imf, bbc

경제에 대한 불안감은 곧 재정 약화로 이어지기에 중국은 시진핑 주석은 중국 경제성장에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경제 회복이 온 힘을 다해야 할 한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커창 총리가 직접 중국 경제대성(광둥, 장쑤, 저장, 산둥, 허난·, 쓰촨 등)을 순회하며 시장 주체를 보호하며 경제와 고용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도록 주문을 하였습니다. 중국은 각 지역별로 경제력 차이가 매우 큰데, 재정여력이 좋은 동부 지역으로부터 걷은 세수를 상대적으로 낙후된 중서부 지역에 투입함으로써 중앙 조직의 통제력을 높이고, 빈곤지역 민생의 인심을 얻어 경제성장을 이루고자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바이러스와 부동산 침체 등의 문제로 이와 같은 정책 노선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2.시진핑의 대응

시진핑 주석은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 대표대회(20차 전국 대표대회)에서 규정안을 무리하게 변경하여 중국 국가 주석으로 재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경제시장의 현 분위기를 고려할 때, 기존의 규제 정책을 완화하고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지역에 중앙정부에 지출을 더 늘릴 것입니다. 기업과 소비자에 대한 세금을 감면하고 수요를 늘림으로써 침체된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중국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여 생산과 소비의 회복을 노리고 있습니다. 

 

source - apnews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악화된 높은 인플레이션의 결과로 주요 세계 경제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속에서 중국 경제가 급속히 성장하며 엄청난 부양 정책을 실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당시 맞닥뜨린 위기에서 훨씬 더 빨리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일부 경제학자들은 중국이 다시 세계를 구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노동력을 바타으로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상품이 전 세계에 공급됨으로써 현재의 인플레이션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미국과 유로 중심의 동맹국가가 러시와, 중국, 북한 등과 대립하며 규제 정책을 강화함에 따라 상대국과의 무역이 예전만큼 활성화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중국 상품을 전 세계에 수출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킬 수 있지만, 국가간 대립으로 인하여 중국이 새로운 원자재를 공급할 수 있다는 기대는 무너지기 쉽다는 뜻입니다.

경제 붕괴

일각에서는 중국의 경제는 붕괴가 아닌 둔화의 시점에 직면했다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국은 금융 위기나 경체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낮은 수준이며, 일본과 같이 저성장에 오히려 직면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보는 분석가들도 있습니다. 중국의 추가 부양책이 보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회의론의 시각은 커지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위기의 시작점에서 중앙 정부가 지역 정부의 성장을 안정시키고 고용 기회를 늘리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정부의 재정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온 곳에 구멍이 가득차 문제가 심각하며, 이에 대한 숨겨진 사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개입의 필요성과 규모 범위는 점점 커질 것은 분명하며 현재의 위기 상황을 시진핑 주석이 정치적 입장을 공고히 하여 극복할지 유심히 지켜봐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