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책이란? 정책에 따른 환율 변동과 총수요

재정정책이란 무엇인가? 이번 글에서는 재정정책의 개념과 종류를 살펴보고 이에 따라 환율과 총수요(수입수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표지

 

재정정책의 개념과 종류

재정은 '財 재물 재 + 政 다스릴 정'으로 이루어진 단어로 쉽게 이야기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관리하고 이용하는 경제활동을 의미합니다. 재정정책은 돈을 다루는 정책을 의미하며, 세금을 조정하거나 정부의 지출 및 축소 방법이 있습니다.

재정정책의 종류 : 확대 통화 정책, 긴축 통화 정책

재정정책의 종류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확대 재정 정책과 긴축 재정 정책입니다. 확대 재정 정책은 정부가 돈을 사용하는 지출을 적극적으로 하거나 세금을 감면해 줌으로써 시중에서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정책을 의미합니다. 반면 긴축 재정 정책은 정부가 지출을 최소한으로 줄이거나 세금을 종전보다 더 높이는 정책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재정정책이 환율 및 수입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환율과 이자율의 관계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이자율과 환율

국내 이자율이 상승하면 해외 자본의 유입이 증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보다 한국의 금리가 높다면 달러를 가지고 있는 미국인들의 한국 유입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한국 내에 가지고 있는 달러의 총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달러를 이전보다 쉽게 구할 수 있으므로 달러의 가치는 낮아지게 되는데 이는 곧 환율의 하락을 의미합니다. 환율의 하락은 국내 원화의 통화 가치가 달러보다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을 의미합니다. 

 

출처 : 한국은행

반대로 국내 이자율이 하락하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외국으로 자본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국내에 있던 해외 자본이 외국으로 유출이 증가하게 되면 시중에 있는 달러의 양이 줄어들어 종전보다 달러를 구하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즉 달러의 가치는 높아지고 원화의 가치는 낮아지게 됩니다. 

정부는 경제가 과열되거나 침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재정정책을 적절히 함으로써 경제를 안정하게 유지하고자 합니다. 적절한 재정 정책을 통해 이자율(금리)에 변화를 주게 되고, 이는 다시 환율과 총수요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확대 통화정책을 사용하면 이자율은 하락하지만,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사용하면 이자율은 상승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미국의 연방은행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사용하였고, 이로 인해 이자율(금리)이 급격하게 상승하며 기업과 국민들의 부담은 커지게 되었습니다.  

 

재정정책과 이자율

확대 재정 정책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출하여 일자리를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소득이 증가하고 물가 상승을 유발합니다. 물가가 상승하면 종전보다 거래의 규모가 커져, 그 액수가 상대적으로 커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종전에는 짜장면이 6천원이었지만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8천원이 되었다면 거래 액수는 2천원이 더 커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래 규모가 커진다는 것은 곧 교환의 매개기능을 가진 화폐에 대한 수요가 커지는 것과 동일합니다. 화폐 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시장 내에서 화폐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이자율은 상승하게 됩니다. 이자율이 상승하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투자를 위해 빌려온 차입금에 대한 이자 금액을 더 많이 내야 하기에 부담이 됩니다. 그렇기에 투자지출을 줄이게 되고, 가계도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게 됩니다. 결국 정부의 확대 재정정책이 지속되면 결국 민간의 소비와 투자를 위축 효과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긴축 재정 정책은 정부가 예산 사용 지출액을 감소시킴으로써 일자리 공급이 축소되며 국민의 소득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시중에서 유통되는 통화량이 감소하며 화폐에 대한 수요도 줄어들어 이자율이 하락하게 됩니다. 긴축 재정 정책을 지속하게 되면 낮은 금리로 인하여 기업과 가계의  투자 수요가 다시 증가하게 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재정정책과 환율

환율의 변화가 수입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지난번 글에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관련 글은 이곳을 눌러주세요)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환율이 상승하면 수입품의 가격은 종전보다 비싸져서 수입에 대한 부담이 커져 수입량은 줄어들게 됩니다. 수출품의 경우 외국에서 표시하는 가격이 하락하여 상대적으로 수출량은 늘어나게 됩니다. 반대로 환율이 하락하는 경우, 원화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됨으로써 수입량이 늘어나고, 수출량은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출처 : 한국은행

 

그렇다면 재정정책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확대 재정 정책을 펴면 이자율이 상승하면 환율은 하락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수출은 감소하고 수입은 증가하게 됩니다. 반면 긴축 재정 정책을 펴면 이자율이 하락하여 환율은 상승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수출은 증가하고 수입은 감소하게 됩니다. 

 

투자와 소비활동이 위축되면 실업률이 증가하는 경기 침체가 나타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때 확대 재정정책을 통해 세율을 낮춰주거나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공급하는 정책을 발표함으로써 경기를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반대로 투자와 소비활동이 지나치게 활발하면 물가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긴축 재정 정책을 통해 세율을 높이거나 예산 사용을 감소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입 의존도가 75%로 그 비중이 매우 큽니다. 수출의 33%를 중국과 홍콩에 의존하고 있는 입장에서 중국발 경제위기의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나라이기도합니다. 미국이 2%의 물가상승률을 목표로 강력한 긴축 통화정책을 펼치고 있는 시점에서 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환율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은 결국 한국의 원화가치가 낮아지는 것을 의미하며, 외국 자본이 유출이 증가하면 한국이 가지고 있는 달러의 양이 적어지며 위기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부의 재정정책을 이해하고, 환율의 변동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