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뜻 법적효력 기능, 작성방법

이번 글에서는 상대방에게 특정문서를 발송했음을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내용증명서의 개념과 법적효력, 기능을 알아보고겠습니다. 나아가 내용증명서를 작성항는 방법까지 소개해보겠습니다. . 

 

내용증명 뜻 개념 법적효력 기능 작성방법

내용증명 뜻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특수한 우편 제도입니다. 어떤 내용의 문서를 누가, 언제, 누구에게, 보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해 줌으로써 분쟁이 예견되거나 진행 중인 상황에서 상대방이 사실을 번복하거나 그런 내용을 고지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법적 분쟁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법적효력

내용증명은 채권과 채무의 이해 관계나 권리와 의무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됩니다. 예를 들어 채무상환독촉, 이행청구, 계약해지 해제 통보 등에 내용증명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이용하는 방법은 우체국에 방문하여 같은 내용의 문서 3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발신인, 수신인, 우체국 3자가 동일한 내용의 문서를 각각 소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체국장은 발신인이 작성한 어떤 내용의 문서가 수취인에게 언제 발송되었는지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문서의 내용이 맞다는 것까지 증명하는 것은 아니니 유의해야 합니다. 즉, 내용증명은 우편이 발송되었다는 사실만 우체국장에 의해 증명될 뿐이고,, 문서 내용의 진위까지 입증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우편물은 3년간 우체국에서 보관하며, 발신인이나 수신인이 이를 분실할 경우에는 발송 우체국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하여 본인임을 입증하면 보관 중인 내용증명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의 기능

내용증명은 문서를 발송하였다는 것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증거효력의 기능이 있습니다. 만약 법적 대응 과정에서 상대방이 내용증명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제출하면 상대방은 결코 그 사실에 대해서 절대로 문제를 삼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은 채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상대방의 심리적 부담감을 높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것은 발신인이 추후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의지가 있음을 알리는 기능도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A에게 돈을 빌린 B가 채무 이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A로부터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B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A가 이후 법적 대응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심리적 부담감이 커 자발적으로 돈을 갚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고'는 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를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용증명 그 자체는 ‘최고’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만약 제때 권리 행사를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만료되어 그 권리가 소멸되고 맙니다. 소멸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채무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채권자는 소멸시효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도록 중단시켜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하는 것이 바로 ‘내용증명’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날짜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법적대응을 하게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간혹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고 해서 바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발송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법적효력을 지닌 행위를 신청해야만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임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경과한 소멸시효의 기간은 무효가 됩니다. 또한 중단 사유가 종료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또한 민법에 따라 내용증명의 효력은 수신인에게 도달된 때로부터 발생합니다. 그러나 청약 철회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의 경우에는 수신인의 수취 여부와 상관없이 서면을 발송한 날부터 발생합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특정일에 특정 내용을 전달했다는 증거가 됨으로 반드시 발신인, 수신인, 제목, 본문, 날짜 등이 순서대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내용증명서에 기재된 발신인 및 수신인의 주소와 이름은 반드시 봉투 겉면의 주소, 이름과 일치해야 합니다. 또 제목에는 채무 이행 독촉 등과 같이 내용증명의 구체적 목적이 드러나야 합니다. 본문에는 계약 내용과 관련하여 객관적 사실 관계 및 요구 사항 등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서 예시

마지막에는 내용증명서를 작성한 날짜를 쓰고 발신인의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해야 합니다. 만약 작성하면서 글자나 기호를 정정하거나 삽입 또는 삭제해야 할 때에는, 반드시 ‘정정’, ‘삽입’ , ‘삭제’라는 문자와 수정한 글자 수를 여백에 기재해야 하며, 그곳에 발송인의 도장 또는 지장을 찍거나 서명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