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개념과 특징 | 채무 불이행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권

이번 글에서는 계약의 개념과 특징을 알아보고, 상황을 가정하여 채무 불이행 시, 사용할 수 있는 원상회복 청구권에 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당사자 모두에게 채권과 채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목적물이 상실된 경우, 매도자는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며, 매수자는 이에 따라 원상회복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개념과 특징에 관한 표지글

 

계약이란?

계약은 하나의 약속입니다. 계약은 일반적인 약속과 같이 상대방과 의사 표시가 합치해야 성립하지만,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매도자 A가 ‘아파트를 팔겠다’라는 의사를 표시하고, 매수자 B가 ‘아파트를 사겠다’라는 의사를 표시하고 서로 일치(합치)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도자와 매수인은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가지게 됩니다. 매도자 A는 정해진 기한까지 매매 목적물인 아파트의 소유권을 매수자 B에게 이전해야 할 의무가 있고, 매수자 B에게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반면 매수자 B는 정해진 기한까지 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의 이전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즉 매도인과 매수인과 모두는 서로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이처럼 의사 표시를 필수적 요소로 하여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의무와 청구와 같은 행위들을 법률 행위라 합니다.

 

계약에서 의사합치에 따른 양방에 채권과 채무 발생

채권과 채무란?

계약은 법률 행위로서 계약의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일정한 청구권과 이행 의무를 발생시킵니다. 청구권을 내용을 하는 권리를 채권이라고 하고, 그에 따라 이행해야 할 의무를 채무라고 합니다. 변제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채권을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약의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과 채무는 서로 다른 방향에서 파악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내용은 민법과 같은 실체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그것을 법으로 강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민사 소송법이나 민사 집행법 같은 절차법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에 따른 물리적 강제력 

그런데 매매 계약에서 이전하기로 약속한 목적물을 소실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매도자 을이 자신이 소유한 그림을 갑에게 매도하기로 약속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계약과 동시에 쌍방에게는 권리와 의무가 발생합니다. 을의 채무는 그림 A의 소유권을 갑에게 이전하는 것이고, 을에게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갑은 그림이 너무 마음에 들어 을에게 그림을 인도받기 전에 먼저 매매 대금 전액을 상대방 명의의 계좌로 이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을은 대금을 받았음에도 갑에게 그림을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갑이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하여 사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이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을이 갑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채권의 존재와 내용을 공적으로 법원으로부터 확정받아야 합니다. 소송에서 갑의 채권 존재와 내용을 확정받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을이 그림을 이전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가 물리적 실력을 행사하여 강제로 을이 그림을 이전해야 할 의무를 실행시킴으로써 갑의 채권이 실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송과 확정판결에 따른 물리적 강제력 실행 절차

 

목적물 소실에 따른 채무불이행 vs 과실에 따른 채무불이행

그런데 을이 그림을 넘겨주지 않았던 이유가 갑으로부터 매매 대금을 이체받고 난 뒤에 을의 과실로 그림이 불에타 소실되었기 때문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매매 목적물이 사라졌기 때문에 을은 그림을 이전해야할 의무를 이행할 수 없습니다. 즉 을의 채무는 이행 불능의 상태가 되버린 것입니다. 이 경우, 갑이 을에게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매매 목적물이 소실되었기에 을에게 의무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림이 만약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실이 되었다면 계약 자체가 무효이지만, 이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고 을의 과실로 소실된 것이기에 채무자 ‘을’은 채무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고의나 과실이 아닌 화재로 소실된 경우 계약은 해제됨.

 

계약해제권과 단독 행위, 원상회복 청구권

채무 불이행은 갑이나 을의 의사 표시와 상관없이 매매 목적물의 소실에 따른 이행 불능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은 양 측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법률 효과가 발생합니다. 갑은 을의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갑의 계약 해제권은 을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인 갑의 의사표시만으로도 성립이 됩니다. 따라서 갑이 계약 해재권을 행사하는데 있어 을의 승낙은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법률 행위를 ‘단독 행위’라고 합니다. 갑이 계약을 해제하면 종전 계약을 통해 발생했던 채권과 채무는 없던 것이 되어버립니다. 양측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이행된 것이 있다면 계약이 체결되기 전의 상태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원상회복 청구권’이라 합니다. 위 상황에서 갑이 계약해제권을 행사했다면, 종전에 을의 계좌로 입금한 매매대금을 반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원상회복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증여, 유언, 매매의 비교

증여, 유언, 매매 모두는 의사 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법률 행위입니다. 증여는 증여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줄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해야만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매매의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 양 당사자가 서로 권리를 행사하고, 서로의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증여는 특이하게 증여자만 일방적으로 이행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증여자는 계약 내용대로 자신의 재산을 무상으로 이행하는 변제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유언은 유언자의 의사 표시만으로 유효하게 성립하고 의사 표시의 상대방이 필요 없다는 점에서 증여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증여의 경우에는 반드시 상대방이 승낙을 해야 계약이 성립하지만 유언은 상대방의 의사 표시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