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만 전쟁 배경과 경제 전망

지난 22년 8월 2일 미국의 하원의장인 낸시 펠로시가 중국의 강력한 경고를 무시하고, 대만을 방문했던 사건이 있습니다.대만을 자국의 영토로 인식하는 중국은 이에 격분하였고, 대규모 군사 훈련을 개시하며 낸시 펠로시의 방문에 대응하였습니다. 낸시 펠로시가 방문하는 날, 대만 총통부 웹사이트는 해킹을 당했고, 그녀가 떠난 후, 중국군은 대만의 섬을 가로지르는 미사일을 발사하고, 대만인근에서 훈련을 하며 공격적인 태도로 무력을 과시했었습니다. 

 

대만과 중국은 왜이렇게 갈등관계에 놓여있는걸까요?

 

 

 1. 중국과 대만의 갈등 

대만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반세기 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동시에 1927년부터 1950년까지 중국 대륙에서는 민족주의 세력과 공산주의 세력 간에 지독한 내전이 있었습니다. 이념이 다른 동족 간의 전쟁 속에서 결국 공산주의 세력이 승리하고 중국의 본토를 차지하게 됩니다. 내전에서 패배한 민족주의 세력은 대만으로 이동하여 항쟁을 이어갔고, 이후 국민당이라고도 알려진 장개석이 통치하는 중화민국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본토를 점령한 공산주의 세력은 중화인민공화국을 건국하고 이후 양국은 수십 년 동안 긴장을 이어가며 지금까지 대립을 이어왔습니다. 1950년대에 중국은 대만이 보유한 근해 섬들을 포격하며 압박을 하였고, 국민당은 이에 굴하지 않고, 수십 년 동안 공산주의자들로부터 본토를 되찾으려는 야심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21년에 대만 국민을 대상으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 3분의 1은 자신을 중국인과 대만인으로 동시에 인식하였지만 나머지 3분의 2는 전적으로 대만인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대만에 대한 고유의 민족성과 독립성을 인지하고 있는 국민들이 3분의 2 이상이나 됨을 의미합니다. 

 

최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이전의 주석인 덩샤오핑의 개인숭배와 독재 금지를 깨고 22년 말에 3선 집권을 위한 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국 주석은 5년 연임제로 최대 10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1년 전체회의를 통해 2 연임 초과 금지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시진핑은 종신집권이 가능해졌습니다. 

 

반면 대만의 경우, 중국의 공산주의와 다르게 민주주의적 성격이 강하며 대중 강경 노선을 견지하는 차이잉원이 대만 총통으로 당선되면서 중국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차잉원 총통은 최근 자신의 트위터에 “우리 군은 국가와 주권, 민주적 삶의 방식을 수호하기로 결의했다. 모든 도전에 물러나지 않겠다”며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굴하지 않겠다고 대외적으로 선언하였습니다.

 

해외의 많은 사람들은 중국과 대만의 대립을 단순히 영토를 둘러싼 분쟁으로 보지 않습니다.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대립이자 민주주의 세력의 연대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soruce -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Defense

 

 2. 중국과 미국의 갈등

최근 미국은 대만과의 긴밀한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며 중국의 급격한 성장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대만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며 미국이 대만을 방어할 의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트럼프 때 중국의 성장을 의식하며 미중 무역 분쟁을 일으키고, 중국을 더 압박하기 위해 대만과 협력적 관계를 강화하는 정책을 표면적으로 드러내며 긴장감이 고조되었습니다.

 

대만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미국의 바이든은 대통령에 당선된 후, 대만을 동맹국의 목록에 포함시켜 미국의 군사력으로 보호해야 할 국가로 선언해버립니다. 그리고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 대만과 특수 합동 군사 훈련을 실시하고, 최신 전투기와 같은 전략 자산 무기 판매까지 허용하였습니다. 미국의 정치인들은 대만이 중국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을 열렬히 지지하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으며, 대만을 둘러싼 중국과 미국의 갈등 양상이 봉합할 수 없을 정도로 깊어지고 있습니다. 

 

 

 

3. 중국의 대만 침공

올해 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이 대만을 22년 가을 경에 침공할 것이라고 예상하였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대만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어진 틈을 노려 단기간에 대만을 점령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대규모 실사격 훈련을 하며 노골적으로 압박하는 중국의 군사 위협 속에서 미군의 장성 출신 또한 전쟁이 임박했다고 경고를 하며 동아시아의 평화에 불안감을 드리웠습니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이 모인 워싱턴 싱크 탱크에서는 슈퍼 컴퓨터를 활용하여 모의 전쟁 시나리오를 분석하여 발표하였습니다. 각종 변수를 모두 고려하여 실행된 모의 전쟁에서 다양한 시나리오가 검토되었고, 중국과 미국 각각 양측이 서로 전쟁을 어떻게 주도하고 대응할 수 있는지 파악하였습니다.

 

이 시나리오에는 항공기 활주로 크기부터 잠수함이 무장하는 데 걸리는 시간에 이르기까지 모든 무기의 실제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리적 요소를 고려하여 계산되었다고 합니다. 싱크탱크에서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쟁의 양상은 소규모 국지전으로 그치지 않고 태평양 전체에서 제3차 세계대전이라고 불릴 수 있을 만큼 그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측됩니다. 중국은 대만 침공 시, 미국의 개입을 막기 위해 최대한 빠르게 대만의 공중과 해상을 봉쇄하기 위한 전략을 펼칠 것입니다. 우선순위로 미국의 지원을 방어하기 위해 괌과 일본에 주둔한 미군기지를 공격하여 파괴할 것입니다. 일본 오키나와의 미 공군기지와 태평양의 항공모함 타격단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제트 전투기 편대를 파괴하고 항공모함과 다른 미국 선박을 침몰시킬 것입니다. 이로 인해 미국은 5,000명이 탑승한 항공모함 2척을 쉽게 잃고, 500대에 달하는 항공기와 조종사를 탄도 미사일로 잃을 수 있습니다.

 

 

중국군은 동시에 중국 본토의 동부 해안에 공격 라인을 배치하고 대만의 지상군을 무력화하기 위해 섬의 기반 시설을 폭격합니다. 그리고 22,000명의 지상병력을 대만의 남동부 해안에 상륙시키는 작전을 진행하고, 최대한 도시와 그에 따른 시가지 전쟁을 피하면서 항구나 비행장을 점령하며 천천히 수도 타이페이가 있는 북쪽으로 진격할 것입니다. 

 

미국은 기습적인 침공으로 선박, 항공기 및 인력의 끔찍한 손실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대응을 합니다. 미국 핵 잠수함과 함선들이 중국이 방어 라인으로 구축한 동쪽 해안에 배치된 함대를 침몰시키고, 대만으로 이동하는 병력 수송선을 침몰시켜 엄청난 손실을 입힙니다. 동시에 미군은 중국 항구를 무차별적으로 폭격하고 대만으로 병력과 보급품을 수송하는 데 필요한 상륙함을 파괴시킴으로써 대만 내 상륙한 중국군의 공격 속도를 늦추게 됩니다.

 

중국은 본토에 주둔한 병사들로 대만을 점령하기 위해 상륙작전을 펼쳤지만 예상과 다르게 섬을 완전히 점령하지 못할 것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반격을 통해 대만에 상륙한 중국군이 오히려 전멸할 확률이 높고, 수도 타이페이를 결국 수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는 중국이 100마일에 달하는 대만 해협을 가로질러 상륙작전을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보여줍니다 . 시나리오 결과 미국과 대만은 섬을 성공적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실제로 발생할 경우, 그 피해는 이전에 일어난 러시아와 우크라나이 전쟁보다 더 위협적이고 세계 경제를 황폐화 시켜 주요 강대국을 흔들 정도라고 경고하였습니다.

 

4.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의 공통점과 차이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만과 중국의 갈등 뒤에는 모두 미국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이 직접 개입하지 않고, 무기와 보급품만 지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대만을 둘러싼 전쟁이 발생하는 경우, 미국은 직접 전쟁에 개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미군을 파견하는 것을 거부한 미국이 중국의 대만 공격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것인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 바이든은 "네. 그것이 우리가 한 약속입니다.”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전쟁은 남한과 북한의 전쟁일 것으로 보았으나 대만과 중국의 전쟁은 이를 뒤엎는 중요한 변환점이 될 수 있고, 그 파급력은 제3차 세계대전으로 확전될 수 있습니다. 중국은 대만 침공 시, 미국의 지원을 분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북한과 공조하여 남한에 주둔한 주한 미국의 지원을 막기 위해 남한을 도발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중국과 미국이 직접 전쟁을 하게 되면 북한의 남한을 향한 도발은 소규모 국지전이 아닌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중국이 대만을 포함한 핵심 관심사에 대해 "타협과 양보의 여지가 없다"라며 안보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하는 현재 시점에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단순히 두나라의 문제가 아닌 태평양 전체의 운명과 연결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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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경제 파급효과와 앞으로의 대응책

경제 전문가들은 전쟁의 당사국인 대만의 경제는 산산이 부서지고 미국 또한 글로벌 강국에 반향을 일으킬 만큼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세계 경제는 황폐화되어 도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수적인 피해가 발생해 전 세계는 긴 혼돈 속에서 생존의 위협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미국 싱크탱크 랜드코퍼레이션은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은 GDP의 5%가 감소하고, 중국은 25%, 대만은 45%가 줄어들 것이며, 전 세계적으로 약 2400조 규모의 경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대만과 중국의 전쟁이 만약 발생하여 끝나려면 한쪽의 잔류 전력이 너무 우세하여 다른 쪽이 항복하고 승전 국가의 결정사항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서로가 그러한 상태에 도달하기까지 결코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 침공 이전에 우크라이나에게 매우 상세한 정보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키예프 당국은 위협을 계속 축소하고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우크라니아의 모습을 통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쟁억제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미국이 대만의 국방력 강화를 적극적으로 돕는 것은 중국이 대만을 향한 침공 야욕을 억제하기 위함입니다. 대만이 군대 복무기간을 늘리고, 무기를 수입하는 것은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 중 하나이자 방어책입니다.

 

중국은 현재 심각한 2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빈부격차이고, 두 번째는 고령화 문제입니다. 중국은 22년 현재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과 같이 출산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높은 집값과 교육비 등의 부담이 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군대에 지출하는 군사비용을 줄이고 사회보장 및 의료지출 비용에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됨을 의미합니다.

출처 - 이코노미스트

중국 인구는 이미 작년부터 인구 감소 추세에 들어섰으며 적자에 허덕이는 지방정부가 고령층의 사회보장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중국 정부는 부실한 지방정부의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리 방안을 내놓았지만 그 규모가 점차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장기적으로 중국은 결국 전쟁을 통해 이익을 취하기보다는 주변국과 평화를 유지하고 자국 내의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더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실제로 전쟁을 일으키지 않더라도 미국과 경제 전쟁 양상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에게 이전보다 가혹한 경제 및 금융 제재를 할 것이고 중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내 미국 관련 기업 자산들을 압류할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대만은 가장 진보된 반도체를 제조하는 곳으로 스마트폰, 컴퓨터, 자동차 등 디지털 기계에 들어가는 핵심부품을 생산하는 국가입니다. 미국은 일본, 대만, 한국과 함께 반도체 동맹국가를 만들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맹국과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의 국가 사이에서 새로운 대립이 진행 중입니다. 갈등은 길어질 것이고 혼란은 더욱 가중되는 시점은 분명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