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스테이블코인 법안과 온체인 이자

SEC(증권거래위원회) 의장으로 지명된 폴 애킷슨(Paul Atkins)은 규제 완화와 혁신을 중시하는 인물로, 스테이블코인에 온체인 이자(onchain interest)를 허용하자는 주장과 맞물려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법안은 기본적으로 소비자가 이자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하며, 정부는 특정 산업을 편파적으로 지지하지 말고 은행과 암호화폐 기업 모두 소비자와 이자를 공유하도록 장려해야 한다는 자유 시장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온체인 이자가 포함된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소비자, 글로벌 경제,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보겠습니다.

Ⅰ. 비트코인과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입장

폴 애킷슨은 2002년부터 2008년까지 SEC 위원을 지내며 자유시장 접근을 지지해온 인물입니다 . 애킷슨은 비트코인과 스테이블코인을 금융 혁신의 촉매로 평가하며, 기존 SEC의 강경한 집행 중심 접근(겐슬러 시절 100건 이상의 소송)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디지털 자산이 증권인지 아닌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스테이블코인을 은행 예금처럼 규제하되 혁신을 억압하지 않아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이는 곧 온체인 이자를 통해 소비자가 직접 이자를 받는 모델을 지지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Ⅱ. 온체인 이자와 스테이블코인: 왜 중요한가?

스테이블코인의 현재와 온체인 이자의 개념

스테이블코인(예: USDC, USDT)은 1:1로 달러에 연동된 디지털 자산으로, 발행사는 단기 미국 국채 같은 저위험 자산에 준비금을 투자합니다. 현재 이 투자로 발생한 이자는 발행사(예: Circle, Tether)가 독점하지만, 온체인 이자는 이 이자를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이는 디지털 체크 계좌처럼 작동하며, 소비자가 시장 수익률(2024년 FED Funds 평균 4.75%)을 직접 누릴 수 있게 합니다.

공정한 수익 분배를 통한 소비자의 이익 증대

미국 소비자는 현재 저축 계좌 평균 수익률 0.41%(종종 0.01%)에 비해 2024년 3% 인플레이션으로 실질 구매력 손실(2.5%)을 겪고 있습니다. 온체인 이자는 중간자를 배제하고 4% 이상의 수익률을 제공해, 예를 들어 1만 달러를 보유한 사용자가 연 10달러(0.01%) 대신 400달러 이상을 벌게 합니다. 이는 재정 건강을 유지하고 자산을 증식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 포용성 확대

전 세계 20억 명 이상의 언더뱅크드(unbanked) 인구는 불안정한 자국 통화로 인해 저축으로 인한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만 있으면 접근 가능한 이자 지급형 USD 스테이블코인은 과도한 수수료 없이 즉각적이고 투명한 금융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은행 지점 방문이나 송금 비용 없이도 글로벌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혁신적인 방안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은 이미 미국 국채의 주요 보유자(2025년 3월 기준 USDC와 USDT 합산 2000억 달러 이상)로, 수년 내 최대 보유자가 될 잠재력이 있습니다. 온체인 이자는 더 많은 글로벌 사용자를 USD로 유인하며, 국채 수요를 늘리고 달러의 디지털 경제 내 지배력을 확장할 수 있으며. 소비자 손에 더 많은 이자가 쥐어지면 지출, 저축, 투자가 늘어나 경제 성장을 촉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Ⅲ. U.S. 스테이블코인 법안과 온체인 이자의 기회

현재 당면한 법적 장애물

스테이블코인은 증권법상 이자 지급에 따른 면제가 없어, 은행 예금처럼 이자를 제공하려면 복잡한 공시와 세금 문제가 따릅니다. 반면 은행은 이자를 자유롭게 지급하며, 이는 불공정한 경쟁 구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27일 공개된 STABLE Act(Stablecoin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for a Better Ledger Economy) 초안은 이자 지급 스테이블코인을 금지하고 발행을 은행과 승인된 비은행으로 제한했지만, 이는 아직 협상 중입니다.

폴 애킷슨의 잠재적 역할

애킷슨이 SEC 의장에 취임하면(상원 인준 후), 그는 온체인 이자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의 과거 발언을 되돌아보면 SEC는 혁신을 억제하는 대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했으며 스테이블코인을 증권이 아닌 은행 상품으로 분류해 이자 지급을 가능케 할 수 있음을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은행과 암호화폐 기업 모두 소비자와 이자를 공유하도록 장려하는 그의 자유 시장 접근 사상에 부합하는 조치로 보입니다. 정부가 은행만을 우대하거나 암호화폐 발행사를 배제하면, 소비자는 중간자(은행)가 이익을 독점하는 구시대 시스템에 갇힙니다. 반면 온체인 이자를 허용하면 경쟁이 촉진되고, 혁신적인 기업이 소비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는 비전과 상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Ⅳ. 반론과 대응

은행의 반발

은행은 온체인 이자가 예금 유출을 초래해 취약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쟁을 통해 은행도 더 높은 이자를 제공하도록 압박하여 결국 소비자에게 유리한 시장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자 지급이 증권법 위반이나 금융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지만 애킷슨은 이러한 불합리한 규제를 명확하게 해결하고 스테이블 코인에서 담보 가치를 1:1 준비금 요구와 같이 설정하여 위험을 줄일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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