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애리조나주 비트코인 전략 비축법 (SB1373 및 SB1025) 인준과 영향

미국 애리조나주 하원에서 비트코인(BTC)을 주 정부의 공공 자금 투자 자산으로 활용하려는 법안인 SB1373과 SB1025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법안들은 하원 전원위원회(Full House Committee) 투표를 앞두고 있으며, 이는 미국 내에서 주 정부가 암호화폐를 공식적으로 재정 전략에 통합하려는 선도적인 시도로 평가됩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계속해서 변동성을 보이는 가운데, 애리조나주가 왜 이런 결정을 추진하는지, 그리고 이 법안이 통과되면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SB1025: 애리조나 비트코인 전략 비축법이란?

SB1025은 애리조나 비트코인 전략 비축법(Arizona Strategic Bitcoin Reserve Act)으로 불리며 주 정부가 비트코인을 공공 자금의 일부로 보유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 한도: 애리조나주 재무부와 주 퇴직 시스템(Arizona State Retirement System, ASRS)이 보유 자금의 최대 10%까지 비트코인 및 기타 디지털 자산에 투자 가능.
• 연방 비축 연계: 미국 재무부가 연방 차원의 전략 비트코인 비축을 설립하면, 애리조나주의 비트코인은 별도의 안전 계좌에 보관.
• 자산 관리: 투자된 비트코인은 안전하고 분리된 계좌에서 관리되어야 하며,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

이 법안의 목적은 비트코인을 통해 주 재정의 수익성을 높이고, 달러 가치 하락과 인플레이션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웬디 로저스(Wendy Rogers) 상원의원과 제프 웨닝거(Jeff Weninger) 하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2025년 1월 상원 재무위원회에서 5:2로 통과되었고, 현재 하원 전원위원회 투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SB1373: 디지털 자산 전략 비축 펀드법의 핵심

SB1373은 디지털 자산 전략 비축 펀드법으로, 주 정부가 범죄 수사로 몰수된 디지털 자산을 활용해 펀드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펀드 설립: 압수된 디지털 자산과 입법부 승인 자금을 기반으로 펀드 조성.
• 운용 방식: 주 재무관이 펀드를 관리하며, 연간 총액의 10%까지 투자 또는 대출 가능. 단, 재정 리스크 최소화 필수.
• 보관 방식: 자산은 안전한 커스터디 솔루션이나 상장지수상품(ETP)을 통해 보관.

이 법안은 마크 핀쳄(Mark Finchem) 상원의원이 발의했으며, 2025년 3월 하원 상업위원회에서 6:4로 통과된 후 하원 전원위원회 투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는 주 정부가 디지털 자산을 단순히 보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비트코인 전략자산 법안의 진행 상황과 정치적 논란

현재 두 법안은 상원과 하원의 관련 위원회를 통과했으며, 하원 전체 투표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애리조나 하원은 공화당(33석)이 민주당(27석)을 앞서는 구조로, 공화당의 지지로 통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케이티 홉스(Katie Hobbs)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가 변수입니다. 홉스는 2024년 법안의 22%를 거부한 전력이 있으며, 비트코인의 변동성과 규제 불확실성을 이유로 반대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공화당은 비트코인을 인플레이션 헤지 자산으로 보고, 트럼프 행정부의 암호화폐 친화적 정책(예: Scott Bessent 재무장관 임명)을 지지 기반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과 홉스는 비트코인의 리스크를 강조하며, 주 재정의 안정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원 회기가 4월 말까지 진행되므로, 4월 중 투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부권을 행사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하원 2/3(40표) 찬성이 필요하지만, 현재 공화당 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비트코인 전략 비축안의 경제적·사회적 의미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애리조나주는 미국 최초로 비트코인을 공식 비축 자산으로 인정한 주가 되며 경제적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금 유입: 주 퇴직 시스템(약 500억 달러 자산) 기준, 최대 50억 달러가 암호화폐 시장으로 유입 가능.
• 시장 신호: 비트코인에 대한 제도적 신뢰가 높아지며,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타 주 파급: 텍사스, 오클라호마 등 최소 13개 주에서 유사 법안 논의 중으로, 애리조나의 결정이 전국적 트렌드를 촉발할 가능성.

사회적으로는 암호화폐의 주류화가 가속화되며, 투자자와 시민들의 디지털 자산에 대한 인식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동성으로 인한 재정 손실 우려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애리조나의 비트코인 전략자산 비축이 가져올 미래

SB1373과 SB1025는 비트코인을 주 정부 자산으로 편입하려는 것으로 이러한 흐름은 비트코인에 대한 위상이 과거와 매우 달라졌음을 보여주며 제도권 내로 공식적으로 편입된다는 점에 상징하는 의미가 매우 큽니다. 하원 전원위원회 투표와 주지사의 결정이 이 법안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며, 결과는 미국 내 암호화폐 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든 거부되든, 비트코인의 제도적 수용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 계속될 것이 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