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가 글로벌 경제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글로벌 경제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무역 정책으로 인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 부과 발표에 이어, 2025년 4월 2일 상호관세 정책이 공개되면서 본격적인 관세전쟁의 서막이 열릴 전망입니다.

Ⅰ. 2025년 4월 2일 상호관세 발표 : 관세전쟁의 시작인가, 협상의 전환점인가?

1. 상호관세와 ‘더티 15개국’의 의미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4월 2일 상호관세 정책을 발표하며, 미국과 주요 교역국 간의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상호관세는 미국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거나 비관세 장벽을 설정한 국가들에 대해 대응 차원에서 부과되는 관세로, 특히 ‘더티 15개국’으로 불리는 주요 교역국들이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 국가는 미국과의 무역에서 큰 흑자를 기록하거나 높은 관세 장벽을 유지하는 국가들로, 중국, 독일, 일본, 한국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온 양면 전략을 구사하며, 상호관세 발표 이후 협상을 통해 관세율을 낮출 여지를 시사했습니다. 이는 관세전쟁이 심화될지, 아니면 협상 국면으로 전환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은 4월 2일 발표를 예의주시하며, 상호관세의 범위와 대상국이 글로벌 경제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2. 금융시장의 반응: 공포 속 안정세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 25% 부과로 인해 글로벌 금융시장은 극도의 경계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소비 관련 지표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이는 나스닥과 S&P 500 지수의 조정폭 확대(약 5% 하락)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4.24.3% 박스권, 달러화 지수는 103104 밴드에서 횡보하며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유럽 금융시장도 예상보다 안정적입니다. 독일과 EU는 자동차 관세 25% 부과와 상호관세 우려에도 불구하고, 유로화 가치가 1.083달러로 강보합세를 유지했으며, 독일 증시는 나스닥 대비 양호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멕시코와 캐나다의 환율 역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어, 상호관세가 심리적 공포를 키우고 있지만 주요 가격 변수에는 아직 큰 충격이 반영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Ⅱ.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의 경제적 파급효과

1. 미국 경제: 단기 충격과 장기 불확실성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 25% 부과는 단기적으로 미국 경제에 상당한 충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로 인한 가격 인상은 소비심리 위축과 경기 둔화 압력을 높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자동차 수입물가 상승은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며, 평균 차량 가격이 약 12,500달러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는 전체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그러나 미국 경제가 급격한 침체에 직면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애틀랜타 연준의 2025년 1분기 GDP 성장률 추정치는 -2.8%로 하락했지만, 금 수입 증가분을 제외하면 -0.5% 수준에 그칩니다. 이는 관세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둔화 국면에 머물러 있음을 시사합니다. 상호관세 시행 이후 주요국과의 협상 결과에 따라 관세 충격이 완화된다면, 미국 경제의 모멘텀이 회복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2. 글로벌 경제: 대미 수출 의존국의 리스크

상호관세는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멕시코와 캐나다는 미국 수출이 GDP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자동차 관세 25% 부과로 인해 수출 둔화 리스크가 커지고 있습니다. 독일 역시 자동차 및 부품 수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관세전쟁의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중국은 대미 수출 의존도가 과거보다 낮아졌지만, 추가 관세 부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에 혼란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Ⅲ. 한국 경제: 상호관세와 정치 불확실성의 이중고

1. 2025년 GDP 성장률 전망: 0%대 추락

한국 경제는 상호관세 리스크와 국내 정치 불확실성의 이중고에 직면해 있습니다. 영국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2025년 한국 GDP 성장률 전망치를 1.0%에서 0.9%로 하향 조정했으며, 다수 기관이 한국은행의 1.5% 전망치를 하회하는 1% 초반대로 성장률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상호관세는 글로벌 교역 둔화로 이어져 한국의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정치 불확실성 장기화는 내수 회복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 ‘무색무취’ 경제와 경기 사이클 저점 탈피 지연

정치 불확실성으로 인해 정책 대응이 지연되면서 한국 경제는 ‘무색무취’ 상태에 빠졌습니다. 독일과 중국은 관세 리스크에 대응해 내수 및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양책을 시행 중이지만, 한국은 추경 시행 지연 등 적극적인 대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경상도 지역의 대형 산불 피해가 내수 불안 심리를 증폭시키며, 1분기와 2분기 성장률이 기대치를 크게 하회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는 경기 사이클 저점 탈피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어, 한국 경제의 장기 회복에 경고등이 켜진 상태입니다.

3. 상호관세 협상 지연과 외톨이 증시 우려

정치 불확실성으로 인해 미국과의 상호관세 협상이 지연되고, 내수 부진이 심화된다면 한국 증시는 지난해와 같은 ‘외톨이 현상’이 재연될 수 있습니다. 상호관세로 인해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될 경우, 코스피 지수의 추가 조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Ⅳ. 전망과 대응 방안

1. 금융시장의 ‘걱정의 벽’과 회복 가능성

상호관세 공포가 현실화되었지만, 4월 2일 이후 협상 결과에 따라 상황은 변화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금융시장의 경고 메시지를 무시하고 고율 관세 정책을 지속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증시의 조정은 관세 정책에 대한 불만을 반영한 것으로, 협상을 통해 관세 충격이 완화된다면 주식시장이 ‘걱정의 벽’을 타고 다시 올라갈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5월에 확인될 수입물가(자동차 및 중국산 제품)와 관세 수입 규모는 미국 국채 금리, 물가 리스크, 그리고 미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에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관세 충격이 완화된다면 미국 경제의 성장 모멘텀이 회복되며, 글로벌 금융시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한국 경제를 위한 제언

한국은 상호관세 리스크와 정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한 정책 대응이 필요합니다. 내수 부진 해소를 위한 추경 편성과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책이 시급합니다. 또한, 미국과의 상호관세 협상을 조속히 추진하여 관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외교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형 산불 피해로 인한 내수 불안 심리를 완화하기 위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Ⅴ. 결론: 불확실성 속 기회 모색

2025년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 25% 부과는 글로벌 경제와 한국 경제에 큰 도전 과제를 안겼습니다. 미국 경제는 단기적 충격을 겪고 있지만, 협상 결과에 따라 회복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반면, 한국 경제는 상호관세 리스크와 정치 불확실성으로 인해 성장률 전망이 0%대로 하락하며 어려운 국면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 속에서도 협상과 정책 대응을 통해 기회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상호관세의 향방과 한국 경제의 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주목해야 할 시점입니다.